[오창익의 뉴스공감] 신인규 "윤리위 아닌 이준석 제명위…윤리위원 전원 사임해야"

[오창익의 뉴스공감] 신인규 "윤리위 아닌 이준석 제명위…윤리위원 전원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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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9:42 수정 : 2022-09-20 19:5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추가징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시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를 줄여서 국바세. 회원들도 많이 모였습니까? 주로 당원들만 활동하시는 거죠?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포항에 긴급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다녀오신 겁니까?

▶별도로 활동합니다.


▷포항에 변호사님도 다녀오시고요?

▶저를 포함 서른 분 정도 가서 수해 복구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많아져야 하는데 부족하고 신경 써야 할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윤리위나 가처분으로 당원들을 소모시키지 않으면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급한대로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잡는데 더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지난 일요일에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하죠?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는 분위기더라고요. 이 대표에 대해서 징계수위까지도 왈가왈부 제명은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던데 저는 어떤 징계도 답을 정해놓고 징계하는 경우는 처음 보입니다.


▷징계양정이라는 건 징계상황을 따져보고 이만큼 잘못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벌을 준다가 돼야겠죠.

▶그것도 그렇고 정치에서 상대방이 다 있는데 상대방 축출용 징계도 처음 보고 이런 식으로 가처분에서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까지 해서 3연패를 했거든요. 3연패 이후 4차, 5차 가처분이 남았는데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고 바둑에서도 바둑판에서 열세에 취하게 됐을 때 패배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두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바둑판 엎어놓고 가는 건데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동들은 판을 엎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윤리위를 앞당겨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징계는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 답정너 징계, 넌나모 징계라고 부릅니다.
답은 정해졌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표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의 워딩, 신군분 발언, 양두구육, 저도 양두구육 인터뷰 하면서 썼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자성어를 쓴 거에 대해서 정치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고 윤리위에서도 보도 자료에서 냈는데 범죄혐의만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범죄혐의가 알선수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징계 났던 6개월은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것으로 적시를 했고 이번에는 앞단에 관한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앞단에 관한 것은 4월 달에 윤리위가 징계개시 불개시로 만장일치를 내렸던 사안입니다.


▷징계로 다루지 않겠다.

▶그게 4월입니다. 윤리위가 까먹으셨나 봐요.


▷그때 윤리위와 지금 멤버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데 어제 윤리위에서 부위원장께서 문자노출이 돼서 사임을 하셔서 그거 달라졌고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겠다는 게 전부라는 겁니까?

▶윤리위가 아니라 이준석 제명위, 확실하게 이준석을 제명했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굳이 윤리위를 열어서 윤리를 심사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결국 발언가지고 규제하겠다. 본인들이 징계 불개시 했던 거를 가지고 범죄 혐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범죄 혐의만 가지고 징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출석시켜서 설명 듣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나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이 모든 사단이 7월 8일 윤리위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하면서 개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고 그러면서 당이 사단이 났거든요. 지금은 윤리위가 문제를 풀려면 윤리위원들 다 사임해야 해요.

역사 앞에 사죄하고 사임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무리수를 더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본인들의 길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법원에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제명해야 할 까닭은 뭡니까?

▶법리적으로 절차위반과 실체위반이 있는데 이미 실체위반을 가지고 가처분인용을 했습니다.


▷비대위 구성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당원을 바꿔서 다시 비비대위를 했는데 당원을 바꾼 것이 헌법위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소급제한입법 공무단임권침해, 처분적 법률이라서 평등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내용판단에서는 거의 패색이 짙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준석 대표라는 개인의 신분을 제거함으로써 결국은 판단 받을 이익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청인 적격이라고 부르지만 동일 사안에서도 신청인 적격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의 입장은 정학을 당하면 당한 사람은 소송을 못한다는 논리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학당하면 부당하면 소송하잖아요.


▷제명이면 퇴학인데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인권침해 있으면 문제제기할 수 있죠.

▶제 얘기가 정학을 당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정학 당했으니까 정지 상태라서 신청 자격 없다고 하고 얘기하고 제명을 하면 퇴학이니까 아예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 얘기는 정학을 당해도 정학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퇴학을 시켜도 퇴학이 부당하면 다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준길 의원이 제명당했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나향욱 관리관, 과거 발언을 잘못해서 파면 당했던 분 소송해서 돌아오거든요. 당의 논리대로 하면 퇴학당한 사람은 소송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발언이 과격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그런데도 관료로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양두구육 정도의 표현을 쓴 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발언을 가지고 규제한다면 어느 발언까지 허용이 되는지 누가 정하는지 의문이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발언한 것과 B라는 사람이 발언했을 때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현실 정치인 중에 징계 받을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표현은 비판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미국 헌법에도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헌법에 들어와 있고 민주주의에서는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규제로서 상대방을 제거하겠다는 거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행태라고 보고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완전히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구체적인 범죄를 구성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해야 한다.

▶발언의 표현으로 규제하면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 수해 망언을 했잖아요. 이견이 없어요. 본인도 사죄했거든요. 그럴 때 징계해도 됩니다. 지금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것들은 행태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신군부 같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입니다.


▷당내에서 토론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래서 독재가 아니다.

▶입을 막는 것 자체가 발상자체를 막는 겁니다. 반민주적이라고 보는 거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민주주의가 억압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나서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 가지 시들. 저는 2022년도에 당내 민주주의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께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유상범 윤리부위원장 주고받은 문자가 정해놓고 징계를 하는 수순을 확인시켜 준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개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대표직을 12월까지 마무리하면 대가로 형사와 징계를 무마해 주겠다는 제안을 3명인가 받았다는 발언이 있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도 유상범 의원이 MBC카메라에 찍힌 모습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명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이번에 문자까지 나오니까 물증이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고 또 하나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가 독립적이라면서 징계하라고 의원총회에서 발표해요. 윤리위가 하루 만에 보도 자료를 내서 말조심하라고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엊그제 윤리위까지 일요일까지 온 건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것은 윤리위가 공정하게 심리하거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문자를 통해서 입증됐다. 물증이니까 더 이상 반박이 불가능하거든요. 유상범 의원도 본인의 잘못을 알고 부위원장직을 사임한 거로 알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징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징계였을까. 당의 유해한 행위를 막고 발전을 위한 순수한 징계였을까. 아니면 특정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부적절한 비민주적인 행위였을까. 국민들이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있어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그대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제명을 할 수 있는데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면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전적 의미의 정치는 실종되는 거네요.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 하야 시키지 않았습니까?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육군 참모총장 체포하고 했거든요. 당시 군사반란이 있었는데 그때 정치로 풀라면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풉니다. 당권 찬탈을 해서 물리력을 쓰고 집권자들에게, 최규하 대통령이나 육참 총장들에게 왜 정치적으로 안 풀었냐고 한다면 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당원권 정지를 당해서 떡볶이 먹고 지방을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대위 전환하면서 당권을 찬탈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으면 사법부에 가서 지금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 가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고 정치의 사법화 비판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비판하시더니 본인들은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다 냈어요. 다 졌습니다. 본인들도 정치의 사법화를 불가침의 신성 영역처럼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설명하더니 본인들은 누구보다 재판에서 지니까 항고도 하셨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해요.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저는 그분들이 권리 행사한 거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통해서 다투는 것도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묻고 싶은데 해외순방 중인데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못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현지 교통사정이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 준비 소홀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갑작스러운 서거 내지 여러 가지 각국에서 정상들을 초청해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외교적으로 쉬운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야당이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외교적인 의전이나 형식이 약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책임까지는 아니고 보강하면 되는 수준인가요?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야죠.


▷잘못은 있었다. 또 하나는 한일정상회담도 관련해서 이랬다, 저랬다.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노코멘트다, 입장이 없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가 간의 관계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대표자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새어나올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과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더 국민들 보시기에 국정운영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일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단독 출마에 추대 방식으로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용호 의원은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고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데 경선을 했습니다. 놀라운 게 표차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심이 작용했다고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밀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원내대표 뽑는 거에도 미쳐야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결국은 윤핵관이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붕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더 본인들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 당 전체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윤핵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신인규 국바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0 19:42 수정 : 2022-09-20 19:5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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