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늙고, 가난한 한국 노인

세계에서 가장 늙고, 가난한 한국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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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7:30 수정 : 2022-09-21 10:11



[앵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5만 명으로 2년 뒤엔 1000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노인빈곤율은 38.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초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노인들은 점차 늘어나는데, 정부의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VCR]

[기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을 '노인취업률’이라 일컫습니다.

[VCR]

2020년 기준 노인 취업률은 36.9%.

노인 취업률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노인 중 절반 가까이(48.7%)가 '단순노무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6.9%이고, 13.5%가 농.어.축산업 종사자입니다.

전문, 기술직이나, 고위 임원직은 모두 한 자리 수 비율에 불과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66.4%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요즘은 시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도 자식 잘 가르쳤지만 자식한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아니까. 어쨌든 요즘은 또 젊은 세대 취업난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러한 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받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이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이 돼서 선 세대 노인들은 거의 70%정도의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아요. 기초연금이 한 30만 원 말고는 사실은 없잖아요."

또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공공형 일자리마저 내년에는 없어져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 3000개 줄어듭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천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현실을 모를 뿐 아니라 당장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현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만 3천명 정도가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큰 대란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노인 자살율도 높고 한데 빈곤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VCR]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늙는다는 건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라며 "노인을 위한 자비의 활동을 펼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교황의 가르침과 반대로 우리 사회와 정책이 `늙음`을 `형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cpbc 김현정 기자(scholastica@cpbc.co.kr) | 입력 : 2022-09-20 17:30 수정 : 2022-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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