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예용 소장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으로 배·보상 피해 지원해야"

[인터뷰] 최예용 소장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으로 배·보상 피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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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1:30

○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힘 앵커
○ 출연 : 최예용 프란치스코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참위'라고 부르는데요. 그간의 활동을 줄곧 지켜봐 오셨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먼저 경과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네, 2011년에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지만 피해 신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겨우 1차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촛불 정국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두 참사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국민적 관심에 의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연장해서 1년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3년 6개월 동안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 대책 재발 방지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 그러면 사참위 조사 활동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무엇보다도 가습기 살균제라는 그런 참사를 일으킨 기본적인 ABC, 제품이 몇 개고 또 피해자가 몇 명이고 많이 죽었다는데 사망자가 몇 명인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49개 제품에 천만 개가 팔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인 894만 명이 사용자이고 그중에 95만 명이 피해자고 사망자는 2만 명이 넘고 하는 어떤 그런 비록 통계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런 실체를 밝혔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가려졌고 또 책임을 회피해 왔던 sk라든지 애경 이런 기업들이 사과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참위 초기만 하더라도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인정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두 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 전체 한 7800명 신고자 중에 지금 4500명 넘는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일정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가 계속되는 걸 보면,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조사 활동의 한계 때문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앞서 성과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계가 훨씬 더 크고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바랐던 도대체 누가 책임자냐 특히 정부 부처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자냐 그리고 그런 책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과제였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정부 책임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 명도 불법 탈법을 누가 했고 그래서 형사 처벌 또는 고발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확보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사참위 활동 기간 동안에 검찰의 2차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sk라든지 애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법적인 처벌은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 대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점 이 점을 개선하지 못한 건 너무나 부족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안전 재발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도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 피해자들의 온전한 치유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배상과 보상 문제 조정 등 사회적 해결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민사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피해자 단체와 기업들이 이제 합의하는 방식의 이제 배,보상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반대하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 또한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그다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참위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피해 대책이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배, 보상에 준하는 어떤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지금의 현재 구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시혜적인 배, 보상 조정 안에 이제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유사한 사건 그러니까 분무되는 그런 생활화학 제품에 의해서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특히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안전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프란치스코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2-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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