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어떻게 되나?

노동자 생명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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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04:00 수정 : 2022-06-17 14:43


[앵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법안이 수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27일 시행돼 142일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270명이 현장에서 산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에 2명씩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일 박대출, 권성동, 박덕흠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 1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낮춰주는 방안입니다.

무작정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이번 개정 발의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 잘 집행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사업주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감경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인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경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라고 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법무부가 하는 거거든요. 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주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논리죠."

이런 상황 속,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법령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와 노동계의 반발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시행령 개정은 견제 장치가 없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칫하면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돼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cpbc 김정아 기자 | 입력 : 2022-06-17 04:00 수정 : 2022-06-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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