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데 블랙컨슈머까지…이중고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블랙컨슈머까지…이중고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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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2 03:00 수정 : 2021-10-26 10:36



[앵커]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할 때, 먼저 먹어보고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와 달리 일부러 부정적인 글을 남기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블랙컨슈머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에다 블랙컨슈머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5만 명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블랙컨슈머에게 당했다는 글과 블랙컨슈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옵니다.

진상손님 키워드 관련 게시글은 300개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 소비자가 늘면서 고의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낮은 별점을 주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 민원 현황은 1,306건이나 됩니다.

임 의원은 지난 달 블랙컨슈머와 악성 리뷰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배달 플랫폼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번째로는 소비자는 리뷰 작성의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플랫폼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블랙컨슈밍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사, 사업자·소비자 플랫폼사 모두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내 한 배달 플랫폼사는 이달부터 입점업체 점주 보호에 대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김유영 / 쿠팡이츠 홍보실 대리>
"리뷰에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속한 차단 조치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블랙컨슈머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노윤호 /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주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주문을 했거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가능하고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주인 자영업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게를 운영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자영업자들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을 끌고 가기엔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배달 플랫폼사가 직접 나서 블랙컨슈머와 악성 리뷰에 대한 제재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사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고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cpbc 김정아 기자 | 입력 : 2021-10-22 03:00 수정 : 2021-10-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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