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vs진짜뉴스] 전민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아무 상관 없다"

[가짜뉴스vs진짜뉴스] 전민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아무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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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8 20:14 수정 : 2021-10-18 20:2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전민기 /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과 함께 가짜뉴스, 진짜뉴스 오늘 첫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발언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 볼까 하고요. 일단 그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어떤 말로 둘러대더라도 국민들은 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죠. 10월에서 12월 전기요금 단가를 지난 분기에 비해서 kWh당 3원 올렸어요.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월 평균 4인 가구가 350kWh 쓰는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 월 평균 1,050원 정도 올라간다는 거고 말씀을 주신대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이 정말 탈원전 때문인지 팩트체크 해볼까 합니다. 한국전력에서 확보한 한국전력 통계자료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 건 맞아요?

▶일단 점검해야 할 게 전기요금이 진짜 올랐냐. 결론부터 말하면 3분기죠. 7월에서 9월에 비해서 인상된 건 맞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내렸던 전기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내려갔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약간 복잡하네요.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부터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적용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석탄 석유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이 올리는 거고 석탄 석유 가격이 내리면 전기요금도 같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올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휘발유 값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보니까 서울 평균 가격이 1,800원 정도. 오르니까 함께 올리겠다. 그러나 올라가는 양을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계속 올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비해서는 3원 정도 올린 건데 그게 최고 올릴 수 있는 최대 폭입니다. 더는 올리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3원을 깎았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냐. 그것은 아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원전 발전량이 늘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원전 수를 줄이고 원전을 통해서 만들어 낸 전기의 양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왜 하냐면 2011년이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어서 몇몇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그쪽으로 쏠렸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전 해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우리가 전기 쓰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원자력 비중이 26.8%. 탈원전은 아직 사실 시작이 안 됐고요. 오히려 원전 발전량 비중은 늘고 있는 상황. 현재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네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걸 팩트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원전 이용률이 2017년부터 4년 동안 70%안팎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전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1970년대 국가정책으로써 석유파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원전을 실천했던 건데 이제는 탈원전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2017년에도 71.2%, 2018년 65.9% 잠깐 줄었다가 2019년 70.6%, 2020년 75.3%. 이게 원전 이용률이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주된 내용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동안 전기요금 안올리다가 올라갔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탈원전 정책하니까 8년 동안 안올리다가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8년 만에 인상이라는 문구는 써서는 안 되는 게 8년 만에 인상이라는 표현은 8년 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정확한 표현은 전 분기보다 인상, 8년 전 가격으로 회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팩트체크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간 건 연료비 연동제를 하는 건데 석유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원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0-18 20:14 수정 : 2021-10-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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