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韓, 페북 사태와 빅테이크 독점 반면교사로 삼아야"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韓, 페북 사태와 빅테이크 독점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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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8 17:3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페북의 민낯과 빅테크 규제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주에 미국 의회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관해서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전직 직원이 페북 내부 부조리를 폭로해서 파장이 일었죠?

▶그 주요 맥락은 페이스북(Facebook)이 수익을 위해서 고객이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에 따라 페이스북은 도덕적 파산을 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국에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반독점 규제와 소송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가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들이 내부고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창사 이대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가 프랜시스 하우건입니다. 관련 업무를 페북에서 관리했던 하우건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상품들이 어린이는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간과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의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수입과 안전 사이에서 항상 페이스북은 수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운영될 때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페이스북(Facebook)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최고 경영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 폭로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부 폭로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을 해야 하겠지요. 그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공유시키기로 유명한데요, 마크 저커버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못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어린이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매우 불편하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시물들을 고의적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촉구하는 태도를 오히려 보였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 자화사인 인스타그램에 이 문제와 관련한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도 이 하우건이 제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보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용 인스타그램(Instagram) 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 문건을 하우건이 제보했고, 연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유명인사의 완벽함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갖게 되는 일이 많았다는 보고서가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10대 소녀 가운데 32%가 인스타그램(Instagram)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던 것입니다.연구진은 쉽게 소녀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녀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연구에서도 싶대 청소년들이 불안감과 우울증이 층간 원인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10대 가운데 영국 사용자의 13% 미국 사용자의 6%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스타그램은 10대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 이상이 22세 이하입니다. 페이스북은 젊은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가 매일 2200만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북은 하루 이용자가 10대 20대의 경우 500 만명 수준에 불과하기에 이런 점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페북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3년간에 조사 끝에 인스타그램에 유해성을 파악하고도 페북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구요.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도 이같은 부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어 그래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이스북은 13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중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폐기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죠?

▶페이스북은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청소년에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면을 의식해서 새로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만,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전문가, 입법가 등과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전문가, 비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중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잠시 정지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 페북 인스타그램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온라인에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고 특정 연령에게 적절한 어린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맞는 플래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스트그램 최고 의사결정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결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유명인들의 계정을 따로 관리하는 일명 화이트 리스트를 운영해 왔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

▶페이스북은 유명인들의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580만명에 달하는 유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X 체크라는 화이트 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유명인의 게시물을 일반 사용자보다 더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게시물을 올려도 유명한 사람이 올린 게시물은 삭제되는 비율이 적거나 없고, 늦게 삭제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누구라도 올리게 되면, 삭제 조치해야 되지만 페이스북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브라질에 축구선수 네이마르는 한 여성에게서 강간 혐의로 고발당하자 여성의 이름과 나체 사진을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게시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바로 삭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네이마르 게시물은 삭제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늦게 삭제됐지만 5600만명이 이 게시물을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특혜를 봤습니다. 자신에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했는데, 이 계정을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무시했습니다. 인종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발언들이 많았던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화이트리스트의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약 6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 이 가운데 페북이 가장 문제가 많았군요?

▶무엇보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해 법을 어겼습니다.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위반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탬플릿이란 게 원가요?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수집해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씌여집니다.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는 놀랍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집된 얼굴정보를 파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미공개,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2600만원 과태료 처분도 받았던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파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 권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완결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이 아닌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그로 인해 정신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페북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부 직원들의 말은 다르군요?

▶네, 그동안 페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바로 삭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구요 페북 직원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이구요. 특히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일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정치인들의 치우친 주장과 가짜 뉴스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접하게 되고 더 확산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앞으로 차별적인 화이트리스트를 없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빅테크 업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 정치세력도 오히려 자신의 견해를 검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페북에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이들의 눈치는 보는 것이죠.


▷개인정보 무단 사용도 큰 문제인데요. 페북 자회사 왓츠앱(WhatsApp)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아일랜드에서 천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이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페이스북, 애플 같은 두 빅테크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천문학적인 X 앱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타 보호 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에 채팅 서비스 왓츠앱에 대해서 309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에 내는 벌금 규모는 2018년부터 관련 일반 데이터 보고 규정 입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벌금 액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구요. 이것은 작년 페북 수익에 0.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왓츠앱은 전화번호 거래 데이터, 모바일 장치 정보, IP 주소와 기타 정보를 수집해서 페이스북과 공유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왓츠앱만의 문제가 아니고 페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왓츠앱은 이러한 벌금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구요. 정보가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독점적 지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기업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죠. 정치권과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모색하는데 해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해외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른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각국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제재금 수위도 유례가 없는 정도입니다. EU 이사회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규칙을 제정해 작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는 더 강력한 `디지털 시장법`의 초안도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핵심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대신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세계 매출의 무려 10% 정도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도 올 1월 연방의회를 통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10차 개정을 했는데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중개력` 등을 도입해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입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이른바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용면에서 급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5개 패키지 가운데 4개 법안은 빅테크의 독과점을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하면, 자사 서비스를 우대,경쟁 관계사의 지분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에 제약을 받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이 `이익충돌` 사업 소유를 금지입니다. 이익충돌 개념은 다른 사업체를 소유·지배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의 자사우대·타사차별 동기·능력을 높이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법안의 처벌 수위는 경제적 제재(민사제재금)는 `직전 연도 미국 내 총 매출의 15%` , `법 위반 행위 기간 동안 미국 매출의 30%` 둘 가운데 택합니다. 이 외에도 부당이득환수조치, 기업분할 등이 추가 제재수단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 의무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미국과 유럽이 다릅니다. EU의 경우 최소 2년마다 의무사업자를 재평가하는데, 미국은 지정 효과가 무려 10년에 이릅니다. 다만, 미국 대형 플랫폼 패키지법은 법안의 초안 수준이고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 각자의 입장에서 규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거센 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독점 규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 강력한 규제안을 적용하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안을 적용한다면 카카오는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시장 지배력 확장 못합니다. 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신사업 진출도 못하고 매출의 15%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가운데 불투명성이 꼽힙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투명하게 광고 정보 공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력 차이로 자사 기업들과 서비스 우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처럼 데이터 접근에서 제한과 투명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접근을 논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시장의 원리와 과학적인 분석에 따르고 자칫 정치 논리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나쁘다, 좋다의 감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10-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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