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신용카드 캐시백, 대체공휴일 확대 등 시행...민생 `시너지 효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신용카드 캐시백, 대체공휴일 확대 등 시행...민생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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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7 18:0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니고 있고 피해를 더 많이 본 중소상공인들이나 피해 업종,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금을 드려 재난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보완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그룹 피해자들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6월14일 월요일에는 삼성그룹 피해자 모임, 암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암환우 모임(보암모)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반대 기자회견에도 다녀왔습니다.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이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먼저 삼성생명 암 보험금을 못 받아 농성 중인 암보험 환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총파업도 하고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의 우정본부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있는데 그 이슈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노동자 총파업은 풀린 것 같은데, 우체국 택배 이슈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네요?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6월 15일~16일 연일 회의를 열어 택배노동자들의 주 노동시간을 60시간 이하로 하고 분류작업은 택배 본사들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면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다시 택배 현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정부와 민주당이 주관하거나 중재를 해서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택배 등 택배사 4곳과 전국 택배노조 등이 참여했고, 여기에서 내년부터는 택배사가 택배 물건 분류 작업을 전담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1일 12시간, 주 60시간 이하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원래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 전담 시기를 1년 유예하자고 해서 큰 갈등이 유발되었지만, 결국 올해 말까지만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는 택배 노동자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분류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정도의 대가를 택배사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택배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해서 나름 타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황당하게도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할 시 정당한 분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확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중재한 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잠정 합의가 공식 최종합의로 가는 데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잘 설득해서 이번 2차 사회적 합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소비자 이슈로 돌아와서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나요?

▶네, 지금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6월 16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가지 종합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우 의미있는 발표라 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도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명령받은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업과 공연업, 영화산업과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그 피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실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빠지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당 대표가 다시 한 번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논의를 공식 제안함으로서 이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업종 피해 지원을 먼저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여름 휴가 전에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최근 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니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선별 지원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고, 또 내수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정말 좋은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업체들은 2월 중순~6월 중순 피해에 대해서 풍부한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일원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가로 같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재난 지원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신용카드 캐시백,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도 어제 오늘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정 기간과 다음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2/4분기에 1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한 사람이 3/4분기에 카드로 200만원을 썼을 경우 늘어난 사용액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현금처럼 포인트도 돌려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3/4분기에 아무래도 소비를 더욱 더 늘릴 것이고 현금으로 내려던 것을 신용카드로 내고, 또 다음 분기에 쓰려던 것도 앞당겨서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조기에 내수 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 정책도 국민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맞물려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이야기를 허셔서요. 관련 법 개정안 논의,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지금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가 연기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하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인데요. 다가오는 6월 22일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때는 꼭 처리되면 좋겠네요. 이 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민생소비자 이슈로요. 최근 대기업 영화관들이 일제히 관람료를 인상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영화를 좋아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서글픈 뉴스인데요. 이미 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관람료는 주중 13,000, 주말 14,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메가박스도 7월 5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이니까 3D나 특수 영화관의 관람료는 더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1년에 2억명 이상이 영화관을 찾고 있는데, 대기업 영화관 3사가 독과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담합을 통해 영화관람료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올리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작년 말에도 이미 영화 관람료를 인상했었는데, 이번에 또 올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도 다 힘든 상황인데, 관람료를 인하는 못할망정 연달아 올려서 주말 14,000원 시대를 만든 것인데요. 이러다가 국민들이 영화관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영화관들도 힘들어서 올렸다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다시 영화관을 많이 찾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영화관람료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6-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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