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위한 토론회`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위한 토론회`

Home > NEWS > 사회
입력 : 2021-06-11 10:15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어제(10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종성,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비준시 도입되는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법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으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택의정서에는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비롯해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시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입력 : 2021-06-11 10:15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