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본창 " 文 정부, 총 118개 교육공약 중 이행 10% 못 미쳐"

[인터뷰] 구본창 " 文 정부, 총 118개 교육공약 중 이행 10% 못 미쳐"

남은 임기에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조 최대한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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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8:50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이행 평가 토론회(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좌초, 연기, 오락가락
총 118개 교육공약 중 이행 10% 못 미쳐

아동수당지급, 누리과정 국가책임확대, 보육 관련 공약 이행
대학서열 해소, 고교학점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미흡

남은 임기에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조 최대한 회복해야
미진한 교육 정책 차기 정부가 잘 이어가야


[인터뷰 전문]

문재인 정부의 임기,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4년, 교육 분야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정책토론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교육 정책은 얼마나 개선됐고,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해야 할 필수 과제는 무엇일까요?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구본창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 철학과 방향은 잘 설계를 했다고 보는데 정책이 좌초, 연기,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낙제 정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자로 참여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되찾기가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셨더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신 겁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교육 단체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되찾기 시민행동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입제도를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부합하는 수능절대평가 등의 제도를 공약을 했었고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약들이 대거 연기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교육 공약 되찾기 시민행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해당 공약들이 좌초되거나 파기되거나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 ‘되찾기’는 실패한 상황이라고 표현한 거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률을 살펴보시면서 이른바 ‘문재인미터(Moonmeter)’라는 걸 인용했다고 하던데 ‘문재인미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를 테면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미터라든지 트럼프 미터라든지 대통령 공약을 평가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톡이 판을 깔고 여러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평가한 일종의 평가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인미터’로 확인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육 공약이 굵직한 공약이 있고 그 안에 중분류 공약이 있고 그 아래 하위 공약이 있는데 하위 공약으로 보면 총 118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미 완료된 공약은 11개에 불과하고 평가가 안 되거나 지체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파기된 공약이 또 한 30개 정도 되고요. 진행 중에 있는 공약이 70여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행 정도를 평가하면 10%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낙제가 아닌가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완료된 교육공약이 10%에 조금 못 미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이미 완료됐습니까?

▶아동수당지급이라든지 누리과정 국가책임확대라든지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된 공약은 상당히 이행된 게 긍정적이지만 이행되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입제도 법제화라는 공약이 있는데, 대입 정책을 3년에서 4년으로 예고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겠다는 공약인데 사실 2017, 2018년에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봤더니 미리 완료한 대입제도 법제화 공약 때문에 개선을 4년 뒤에 해야 하는 이런 고칠 점들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는 공약도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동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 갔던 교육 공약 저는 기억나는 게 대학서열 해소 부분이었는데, 이런 교육 공약들은 파기된 겁니까? 반대로 파기된 교육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학서열 해소 관련 공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공영형 사립대 정책하고 국립대학 네트워크 정책 공약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예산 편성 관계에서부터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립대학 네트워크도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2025년으로 연기했으니까 파기나 다름없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같은 경우에도 결정은 했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교육공약이 66%에 해당하는 78건이라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임기 동안 공약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것에는 25에서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 건데, 사실 4년이 넘는 기간에 절반 이상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급물살을 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대선공약이라는 게 상당 부분 선언적인 구호를 담고 있기 마련이어서 실제 교육 현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선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교육공약의 대부분이 구호적인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미 발표되고 추진된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겠죠. 차기 정부가 교육 공약을 세운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변화 가능성이 보이는 공약들을 내놓아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측정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부터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자사고 지위 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들이 줄줄이 승소하고 있어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바꾼 것 때문에 자사고 측의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 점수가 70점이었다가 60점으로 내려와서 자사고 봐주기를 한다는 과거 언론 보도와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회복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운운하면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익적 판단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괄 전환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생들까지 대입 경쟁 못지않은 고입 경쟁에 시달리면서 교육 생태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배경엔 공교육 정상화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책임교육이라고 봅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출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를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회복시키고 차기 정부는 이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이나 한국교총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졸속으로 국가교육위를 설립해 친정부적 인사를 ‘알박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는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임기 말에 설치됐을 경우에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의 교육 정책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임기 말에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와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이 충돌할 때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공표시점을 1년 정도 둬서 차기 정부 인수위와 차기 정부와의 끈끈한 교감을 갖고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연결해 문재인 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견해 들어봤습니다. 구본창 국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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