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 살려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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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확정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화천군에 이어 광역시도로는 처음으로 결정을 한 것이어서 이 좋은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다른 시도로의 확산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괴산군의 경우 외지에서 이사를 오면 월세 5만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파격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이 공급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요즘 정말 걱정인 것이 최근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가 1800조에 육박하고 있고 하위소득 20%에 속하는 우리 국민만 계속 적자 가구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날마다 호소하고 다니고 있고 피해를 더 많이 본 중소상공인들이나 피해 업종,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금을 드려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주제로 KBS 방송 토론에도 출연했고요. 또 택배 노동 이슈에도 계속 연대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최종 결정이 언제 날까요?, 지급 시기나 지급액은 또 어떻게 되고요?

▶네.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계속 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국민의힘당 등 야당과 기재부 일각에서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니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선별 지원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그동안 방역조치로 힘든 국민들을 응원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름 휴가철 전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정부여당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고, 또 내수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업종들 입장에서도 2월 중순~6월 중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거기에다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의 재난 지원금의 모든 금액을 몇 달 안에 대기업이 아닌, 동네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 매출이 급증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시급성과 내수 경제 활성화, 국민에 대한 위로와 응원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여름휴가 철을 앞두고 이번에 반드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야당에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없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지급해선 안된다고 하고, 또 여당에선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피해액 계산 등의 절차로 시간이 걸려 오는 11월이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부 야당에서 손실보상 입법화 및 소급 적용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손실보상 입법화 및 소급적용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온 국민이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게 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것대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죠. 손실보상제도에서 지금 쟁점이 소급 적용 여부인데요.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지금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해주고, 반드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병행해서 자영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매출 증대 효과를 꼭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두 번째 지급과 관련된 추경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 읺나요?

▶네. 최근 현충일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국경일 및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서 우리 국민들의 휴식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대체휴일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날, 추석 명절,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없이 모든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과로, 산재, 과로사, 과로로 인한 자살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국민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나아가 아무래도 휴일이 늘어나면 하루는 쉬고, 하루는 외부에 나가서 소비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항상 입장이 많이 달라서 우리 국민이 피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무려 수조원 대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일에 소비와 지출을 늘리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도 돈이 없다면 우리 국민이 소위 ‘집콕’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대체공휴일 관련 수당도 좀 더 지급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휴일에 나가서 소비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대체공휴일 확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함께 가야할 정책이라는 것이죠.


▷택배 노조가 어제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는 소식도 짚어보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주관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근절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요. 택배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뿔이 많이 난 것인데요. 특히 분류작업을 택배사들이 책임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이 지금 이를 1년 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국민도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도 택배 요금 일부 인상에 찬성하니 부디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고 수행해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택배 요금 인상분은 택배 기사님들의 줄어든 물량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해서 택배 기사님들이 소득 감소 없이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해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택배요금이 150~200원 올랐는데, 택배 기사님들에겐 8원 정도의 수수료 인상만 있었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 수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1년 동안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 및 과로사, 산재를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작태라고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없애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이른 시일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국민께서는 택배 기사님들과 연대하고 응원하면서도 택배 대란이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전체 택배 기사 6만여명 중에 6500여명 정도가 택배노조에 속해서 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택배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나 일부 지역 택배의 경우 노조원이 많아서 택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택배노조원 수천여명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택배 기사님들이 분류작업을 즉시 택배사가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또 택배요금 인상분을 본사가 다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한두 달 안에 즉시 책임지고 수행하고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택배 기사님들의 수수료 인상분으로 사용한다면 파업도, 이 문제의 갈등도 모두 단박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계속 연대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 문제도 머지 않아 잘 해결될 것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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