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원기 "에너지 전환 지원법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사업권 회수해야"

[인터뷰] 성원기 "에너지 전환 지원법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사업권 회수해야"

석탄화력 줄이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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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9:10
▲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도보순례단(탈석탄 탈송전탑 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제공)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성원기 / 강원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폐지 촉구 피켓 시위 233일째
포스코, 삼척 시내 5km 반경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중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의 40% 석탄화력이 차지
석탄화력 줄이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없어

에너지 전환 지원법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사업권 회수해야
재생에너지 수익금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꾀해야


[인터뷰 전문]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처 국제연대죠. P4G 정상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탈석탄을 천명하면서 각 국의 실천을 독려하는 서울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P4G 정상회의를 그린워싱(Greenwashing), 즉 ‘위장된 환경주의’라고 비판했는데요. 탈석탄 탈송전탑 희망 국토도보순례단장인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원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탈석탄 탈송전탑 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을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탈석탄 탈송전탑 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겁니까?

▶삼척 얘기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민간자본인 포스코에서 짓고 있고요. 삼척 석탄화력반대투쟁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4일부터 삼척우체국 앞에서 평일에 계속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233일째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 삼척이 탈석탄의 핵심적인 쟁점지역이 됐어요. 전국적으로요. 그런 상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P4G 환경부문 회의가 5월 31일에 열려서 그 기간에 맞춰서 도보순례를 계획하게 됐죠. 5월 4일부터 시작했고요. 5월 28일까지 계획됐습니다.


▷지난달 말 석탄화력발전소와 대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도보순례를 마무리하셨는데요. 탈석탄과 탈송전탑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도보순례라는 방식을 택하셨는지요?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와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삼척에서는 석탄 화력을 막아내고 있지만 지난 12년 동안 또 핵발전소를 막아냈어요. 10년 동안 그야말로 반대투쟁을 해서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시켰는데, 그때 도보순례를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을 도보순례를 했는데 그때 이름은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였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걷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척 핵발전소 건설이 백지화 됐고 우리나라가 탈핵이 선언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도보순례가 기도하면서 걷는 거고 그 자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의 장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탈석탄 탈송전탑 순례를 하게 된 겁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출발한 이번 도보순례는 삼척에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고 울진-신가평 송전선로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기후위기죠. 석탄 화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문제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핵발전소 1기분하고 맞먹는 걸 2개 짓고 있으니까 핵발전소가 2개 급이 들어오는 거죠. 기가와트라고 얘기하는데 1기가짜리가 2개 들어오고 있는데, 발전소를 짓는 위치가 시내에 들어 있어요. 삼표시멘트 옛날 채석장 자리에 짓고 있는데 시내 5km 안에 다 들어가요. 시청까지도 5km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5km가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5km로 정해져 있거든요. 과거 5km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5km 지역을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위해한 지역이 되는데, 삼척 시내가 다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석탄 발전은 항만을 건설해야 하잖아요. 석탄을 싣고 와서 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항만을 하필이면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사십리 맹방해변에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픈데 다 망가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해변을 망가뜨려가면서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다 해쳐가면서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송전탑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는데, 있는 송전탑을 바로 철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울진에서 신가평 송전선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울진에서 신가평 송전선로가 있어요. 765라고 해서 규모가 큰 송전선로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울진 핵발전소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전기를 다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왜 송전선로를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제2송전선로가 왜 태동하게 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삼척 핵발전소 건설이 백지화 됐다고 했잖아요. 10년 전에 추진할 때 삼척만 핵발전소 짓는 게 아니라 영덕에도 핵발전소를 계획해서 정부가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 단지를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송전선로가 같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척 핵발전소도 백지화 됐고 영덕 핵발전소도 백지화됐고, 울진도 백지화 됐고, 그렇게 해서 기획할 때 실현하려고 했던 모든 발전소가 백지화가 됐는데 이상하게 송전선로 계획은 살아남아서 계속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보낼 전기도 없는데 왜 송전탑 세우는 겁니까. 세우게 되면 송전선로 통과하는 마을은 피해가 말도 못하고 천천히 다 망가지잖아요.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짓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탈송전탑을 촉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산업자원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국내 석탄화력발전만 놓고 보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온실가스 배출 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전 지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7%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또 석탄화력이 이산화탄소를 과다 대출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석탄화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지구 온난화에서 벗어날 수 없죠. 기후위기가 오는 거고요.


▷정부가 지난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강행하려는 걸까요?

▶석탄화력이 한전이 짓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으면 정부 정책에 따라 벌써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발전 사업권을 민간 자본에게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삼성이 짓고 있는데 민간 자본에다가 넘겨주다 보니까 그거를 정부가 이미 사업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중단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이 바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거든요. 그 법을 만들어야 그 법에 따라서 민간이 짓고 있는 발전소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막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삼척의 지역구 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산자위 간사예요. 간사가 동의를 안 하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여야가 없잖아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어느 당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 당의 당론, 입장은 기업이 하고 있는 걸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풀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 빨리 동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나 되고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게 산업구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다만 요즘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규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반론을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거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걸어 다니면서 농촌지역도 다니고 많이 다녔는데 저는 농촌지역을 살리는 방식, 다시 말해서 농민이 살게 되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는 작물을 팔아서 현금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한 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거든요. 농민기본소득을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정 현금소득을 드리게 되면 농촌으로 가서 살 분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거리를 생산해서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차선 고속도로가 농촌에 많이 지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할 거예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를 팔아서 나온 소득을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농민기본소득이 제공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인구가 분산되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풍력발전소도 갈등 요인이거든요. 기업이 100% 투자해서 100% 이윤을 가져갑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일정 부분 보상비만 주고 끝내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예 지역 주민에게 30%면 30% 기업의 지분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농촌의 기본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 지분이 있는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음악으로 들릴 거예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국토도보순례단장인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 연결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성원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6-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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