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예현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검증대’ 올라가면 지지율 변할 것"

[인터뷰] 전예현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검증대’ 올라가면 지지율 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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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19:2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정청,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놓고 결론 내리지 못해

‘이준석 돌풍’ 속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추자는 주장 쏟아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추면 젊은 층의 정치참여 늘어날 것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검증대’ 올라가면 지지율 변할 것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위해 야당 설득해야


[인터뷰 전문]

정치권의 이슈를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오늘은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분을 모셔서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전예현 시사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톨릭평화방송 처음이시죠?

▶정치부 기자 때 대선 주자들을 모시고 왔었는데 그때의 떨림이 다시 생각납니다.


▷먼저 민생 현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서 2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는데요.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정 간 이견,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을 볼 때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기획재정부를 ‘곳간지기’라고 하죠. 곳간지기들은 곳간이 빌까봐 늘 걱정하고요. 기왕 곳간은 여는데 한정된 곡식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부터 주자고 해서 보편적 방식이 아닌 선별적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지금 전 국민이 다 어려우니까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지원금을 지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날 조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지원대상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지난해 4월을 돌아보면 당시에도 1차 재난지원금 편성과정에서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선별지원을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보편지급 쪽으로 더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보편지급 쪽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선거라는 특수요인도 여야가 마음을 모으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자꾸 곳간 걱정을 하는데 세수(稅收)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국세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9조 원가량 더 걷혔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장 당정청협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이든 공시적으로 당정 내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른바 ‘이준석 바람’을 타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앵커님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39세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된 적 있죠. 프랑스는 나이 피선거권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 몇 살일까요.


▷만 18세 이상...

▶정답입니다.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헌법 67조 4항이 69년 전에 처음 등장했고 1962년에 헌법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니까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고 국민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치인들이 다 낮추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낙연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이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피선거권을 이 기회에 25세로 낮추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여론조사의 일부를 봤더니 ‘공감한다’가 50.3%. ‘공감하지 않는다’가 44.8%. 그런데 20, 30대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연령을 낮춰야 한다. 세대 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낮춰야 한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늘 퀴즈 모두 정답입니다. 20, 30대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0%에 근접했는데 50대에서는 이게 더 낮아요. 그러니까 50대에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20, 30대는 어리지 않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시대적 흐름을 보면 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견해가 부족하다고 보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질랜드에서 37살 총리가 나오고 핀란드에서는 34살의 총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도 물론 40대가 우리 세대의 중심세대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20, 30대 CEO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려면 출마의 기회도 넓혀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젊다는 게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연령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는, 69년도에 했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싶기도 하네요. 이참에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고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피선거권이라는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은 정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인큐베이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인큐베이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기가 잘 자라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에서 실제로 일해본 분들을 만나보니 우리는 박수부대만 하거나, 청년정치 하라고 하면서 아무 권한도 안 주거나, 막상 들어갔더니 일 할 공간이 없더라는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당 내에서 정치학교라든가 젊은 당원들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들을 할당제로 해서 정치권에 영입을 해놓고서 쓰다 버리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모품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는 시스템이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양상을 보면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두 사람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여야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양강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야구와 선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사실 지금의 양강 구도라는 것은 인지도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요. 두 사람의 상황이 다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25%에서 30% 선 이른바 박스권의 지지율을 벗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이 최근 몇 달간 여론조사 흐름이에요. 다만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기본 소득 시리즈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지사를 사실 당내에서부터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대선경선 연기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죠. 이랬을 경우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당내 여러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사를 견제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신비주의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있는데 신비주의 전략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가수들도 신비주의 전략 썼는데 나와서 막상 해 보니까 노래를 잘한다. 예를 들면 가수 김범수 씨.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신비주의 안 써도 성공할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그럴 콘텐츠가 있느냐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본격적인 정책과 입문에 대한 검증대에 올라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지율도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메시지를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총장 재직 당시엔 ‘바른 검찰’을 강조했고 현충일인 어제는 ‘희생자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로 강조점이 바뀌었는데요.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과연 검찰권을 공정하고 바르게 행사했는지 이 평가부터 먼저 검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바로 전까지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걸 잘했는지가 결국은 검증의 첫 번째 잣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수층 일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마지막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만 또 다른 평가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검찰이 내부의 자기 식구 감싼다는 논란이 굉장히 제기됐었고, 예를 들면 이른바 룸살롱에서 술접대 받았다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법무부에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대검에 요청한 상태예요.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인권감수성의 문제라든가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윤 총장이 오히려 검찰 출신이니까 잘했다면 어떨까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같고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도 2주가 지났는데요. 민주당이 현충일인 어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비준 동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 비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공감대가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선언적인 합의가 실제로 이어지려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제도적 틀이 마련이 돼야 하는 거죠.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라는 의미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 비준은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사실상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얼마나 야당을 잘 설득하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대안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6-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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