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개정한 교황 "심각한 악 막기 위해"…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교회법 개정한 교황 "심각한 악 막기 위해"…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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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1:01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개정하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1일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를 반포하고 교회법 제6권 교회 안의 제제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다루는 교회법 1395조를 보면 기존 2개 항에서 3개 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교회법 1398조를 보면 성직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됐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십계명 중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를 위반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며 성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성적 학대뿐 아니라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음란한 사진을 갖고 있거나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대상도 확대됐는데,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까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적당한 형벌로 처벌돼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교회법에서 상당히 구체화된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교회법 1379조에 여성에게 서품을 주려는 시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회법 개정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더 심각한 악을 피하고 인간의 나양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회법 조항은 오는 12월 8일부터 발효됩니다.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 입력 : 2021-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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