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복경 "청년 구직 전까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줘야"

[인터뷰] 서복경 "청년 구직 전까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줘야"

Home > NEWS > 사회
입력 : 2021-04-30 17:4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 겸 더가능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고독사 아직까지 통계 없어
10~30대 무연고 사망 50% 이상 증가

코로나19 이후 26% `자살 생각했다` 답변
급격한 사회 변화 속 구직 기회 차단

생계, 주거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인프라 필요
온, 오프라인 일대일 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돼야

[인터뷰 전문]

삶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쓸쓸히 맞는 이른바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청년 고독사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레 생명주일을 맞아 청년 고독사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청년정책센터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복경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청년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고독사 정의가 주변 사람들하고 단절돼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임종을 맞은 뒤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독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행한 바가 없고요. 그런데 올해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 지나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2017년에는 63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00건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연고자가 있어도 고독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고독사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율로 보면 50%이상 증가를 하죠.


▷이게 꼭 청년층만은 아닌 겁니까?

▶10대에서 30대만 본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취업난이 가중된 것이 청년 고독사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코로나19가 청년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컨대 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요.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수당을 받는 청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실업 경험을 했다는 청년이 3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감소, 임금삭감, 무급휴직, 임금연체 이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50%가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청년도 2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코너에 몰려 있는 거고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고독사가 아닐까 싶어요.


▷한창 나이인 청년들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겠죠? 어디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사회변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구직 기회 차단 문제거든요. 사실 교육을 마치면 청년들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직업을 가지는 문제 자체가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산업구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사회에서 원하는 일자리하고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 제조를 배운 청년들이 전기자동차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나오는데 사회는 사물 인터넷 기술도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시급하게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 인프라를 깔아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 교육 받아서 직업을 가질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청년들이 다 그렇거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새로 직업을 구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22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히키코모리’,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불거진 일본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하고 지금 한국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단어는 한 1970년대부터 있었는데 일본 사회 문제가 된 거는 19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회피하고 혼자 있는 친구들인데요. 주로 시작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시작하는데 꼭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들은 가족한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족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얻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요. 그러다보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립되어 있거나 사실은 자기가 뭔가 개척해 보려고 하는데 당장의 빈곤을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구직활동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거나 이런 청년들이 아주 코너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도 아마 현재 상태로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로 갈 수도 있겠죠.


▷숨어 들어서 은둔형 외톨이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던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광주광역시하고 광주 동구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 내용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외톨이 지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지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가족이 해결을 하거나 민간 상담기관을 찾아오는 사람을 지원했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 지원도 연결을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용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둔형 외톨이`라고 칭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고 활기차게 청년기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찾아오는 청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알고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한테 일단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의무적으로 생계, 주거, 부채, 일자리, 마음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해줘야 하고요,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정도 단계에서는. 그리고 동네 근처에 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다 온라인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긴 하지만 공공문서나 정책 요건을 이해하는 데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주 앉아서 대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1 상담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시급히 지원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당장 일자리 찾아봐라, 현실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일 거고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을 둘러보시라. 그리고 당신이 손을 내밀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꼭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상담기관을 찾을 수도 있고 요즘은 그래도 인프라가 많이 깔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거 말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상담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 연결해 우리 사회 청년층의 고독사에 관한 문제 생각해봤습니다. 서복경 센터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4-30 17:43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