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통신 3사, 인터넷과 5G 느린 속도 보상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통신 3사, 인터넷과 5G 느린 속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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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7:3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도 500일을 향해 가고 있는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의 농성 현장에 다녀왔고요. KTX와 SRT 통합을 통한 고속철도 요금 20% 인하, 통신비 인하 캠페인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대규모 아파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부수조작을 하다 걸렸는데, 검찰이 지금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것도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대규모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제 4월 28일 수요일 강동경찰서 앞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상출입 금지에 항의하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택배 기사님들의 동료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그 호소문을 집집마다 전달했는데 그것이 주거침입라고 하면서 참으로 야박하게 강동경찰서에 고소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그에 따라 택배 기사님 두 분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참 많은 상업광고들이 집집마다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업광고 행위마저도 고소하지 않던 입주자대표자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택배 기사님들만 고소한 것은 또다른 명백한 갑질이고 감정적 보복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대화로 잘 해결했으면 하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그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로도 잘못하면 지상 출입금지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 문제를 반드시 잘 해결해야 하는데요. 보다 못해 강동지역 주민단체들도 오늘 저녁부터 매주 목요일 ‘함께 살자! 강동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택배노조에서는 결국 택배 본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택배업계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택배 본사가 택배 기사님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택배노조랑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와 함게 지상출입 금지를 합의해준 만큼 택배 본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택배 이슈 계속해서 주시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요즘 다시 통신 이슈가 떠오르던데요. 최근 KT인터넷 속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나요?

▶네. 유명한 IT전문 유튜버인 ‘잇섭’이라는 분이 고액의 요금을 내고 10기가의 속도를 보장해준다는 KT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 속도는 1/100수준에 불과환 100메가바이트에 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금을 더 내고 더 빠른 속도로 이동했는데, 지금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금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KT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다른 통신사는 괜찮은 것인가요?

▶지금 KT에서 이번에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24명에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실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전국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내는 요금에 비해 형편없는 경우가 24건밖에 안되겠느냐라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해보는 인터넷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은 것인데요. 이게 또 KT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나서서 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엔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통신 3사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제대로 내는 요금만큼 제공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잇섭’과 같은 경우가 확인되면 요금 환불은 기본이고, 당연히 일정한 위자료나 보상금까지 추가 지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속도만 문제는 아니죠. 5G 서비스 문제도 여전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2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벌써 무려 1,3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최신 단말기에 최고의 서비스를 갈구하면서 가입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G 서비스가 오지게 안터져서 ‘5G가 오지게 안터져서 오지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유명한 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속도도 기존 엘티이 서비스에 비해 무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배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기지국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한 것이죠. 이 부분 역시 통신 3사가 반드시 요금 환불 및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재벌통신 3사의 독점의 큰 폐해라 할 것입니다.


▷요금제와는 다른 인터넷 속도 문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5G 서비스 문제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1372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도 하고, 통신 3사로도 민원을 다 내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 3사가 국민신문고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통신 분쟁 조정의 경우 아주 극히 드문 경우지만,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몇십만 원 정도를 보상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사실과 피해 경과를 잘 정리해서 민원을 꼭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속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통신 3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을 한번 꼭 해보시고, 요금제와 다른 속도가 확인되면 통신 3사에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 3사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는 각 서비스별로 최저보장 속도가 명시돼 있는데, 이것보다 속도가 낮은 경우는 통신 3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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