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무료 혜택 없애는 티맵·카카오티...`플랫폼 횡포` 막을 것"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무료 혜택 없애는 티맵·카카오티...`플랫폼 횡포`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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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25 14:2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추경안 14조8천억 원을 포함해 총 20조7천억원에 달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택배 기사님 응원 달력을 직접 만들어 큰 사회적 감동을 주었던 대전여고 학생 분들이 서울로 오셔서 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장철민 의원, 택배노조, 민생경제연구소, 택배노동자응원시민모임을 순차적로 만났는데요. 저희가 안내를 맡아 함께 다녔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여고 학생들은 최근에도 택배나 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택배 기사님 응원달력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어제 또 쿠팡에서 한 분의 배송 노동자가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 배송 노동자가 어제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숨진 것인데요. 아무래도 빠르게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최근 잇따라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살맛나는 경제>에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쿠팡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 서비스 혁신을 내세우고 미국 증시에 상장도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정말 이 문제만큼은 심각한 것 같네요.

▶네, 쿠팡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 증시에서 최대 100조원 가까운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과로사나 과로사로 추정되는 억울한 죽음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투자자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존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 표준이 된 시대에서 쿠팡의 노동환경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비상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저희들도 곧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해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쿠팡의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해보고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요.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종부세는 찔끔 내리고 그래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언론이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최근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서 보수 언론이나 일부 경제지의 재산세 인상 우려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우려를 넘어서 아예 ‘세금 폭탄’이라는 식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자극적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면, 실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9% 정도 상승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집값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고요. 그럼에도 서울시민의 71%, 전체 국민의 92%는 오히려 재산세가 10만원 안팎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집값 상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산세율을 0.005%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도 전체 국민들 중에 1~2% 정도가 내고 있기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이죠. 오히려 팩트는 이번에 국민들의 92%, 서울시를 제외하면 무려 96%의 국민들의 재산세가 인하된다는 것이 팩트인 것이죠. 공시가격 6억, 즉 시가로는 9~10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사는 분들에겐 재산세나 종부세가 인상되는 것은 맞는데, 부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요. 다만, 1가구 1주택에 사는 분들은 억울함과 부담을 호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경우 재산세는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작년에 비해 30% 이상 안 올라가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고, 또 종부세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제도가 있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민생 현안도 알아보죠. 네비게이션 서비스 티맵과 대리,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가 유료화 될 거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티맵은 그동안 SKT 가입자들에게 데이터가 무료였는데, 이제 4월19일부터는 데이터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카카오T도 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배차를 빠르게 받는 유료 모델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택시, 택배, 화물 기사님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이러다가 플랫폼 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시민·소비자들에게도 과금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 및 화상 회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줌(zoom)도 8월부터 유료화를 예고했고요. 구글 포토 서비스 등도 유료화한다고 하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죠.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 입점 사업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나 받기로 해서 역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튜브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포함한 채널에만 붙던 광고를 모든 동영상에 붙이기로 했는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유튜버들은 자신의 방송에 광고가 붙어도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오히려 유튜버들에게 일방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것이죠.


▷티맵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데이터 유료화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던데, 무료로 제공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법 제 23조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특수관계인 또는 특정 회사에 다른 회사와 달리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 조항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고 있지만,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처음에 무료로 가입자를 모아놓고 갑자기 유료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SKT 텔레콤 약관에도 티맵은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유료화하는 것이니 오히려 이것이 더 불공정한 행위일 것입니다. 특히, 티맵의 시장점유율이 70%, 카카오T의 시장점유율이 무려 80% 달하고 있는데 이같은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이용자 약관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데이터 무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다른 통신사들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분사하거나 분사하지 않아도 갑자기 유료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가입자들은 데이터 요금이 더 나오게 되거나. 한정된 데이터를 차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택배, 화물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데이터 요금이 늘어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택시업계에서도 이번에 카카오T 일부 유료화를 두고 호출 중개 서비스 전체 유료화를 위한 수순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사님들께서 원하는 배차를 빨리 받으려면 매달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는 것인데요. 카카오T가 최근 출시한 프로 멤버십이라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월 9만9000원을 내면 원하는 목적지나 원하는 배차 콜을 빠르게 확인해주고 실시간으로 콜이 많은 곳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명백한 횡포이자 플랫폼 갑질입니다. 기사님이나 손님이나 다 무료라고 해서 모아놓고, 그렇게 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후에 갑자기 유료화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인 것이죠.

배달앱도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후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올리고, 광고비를 과다하게 받아내서 문제가 되었었죠. 또 카카오대리도 다른 대리업체들보다 더 나아질 것처럼 해서 대리기사님들을 모았지만, 똑같이 20%나 되는 수수료와 대리운전 1건당 1천원이 넘는 보험료를 받아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정 서비스만 유료화를 해놓고, 나중에 택시 호출 서비스 전반에 유료 과금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님께선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상황을 종합하면, 최근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장악한 후에 시장지배적 지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해서는 시민, 소비자들이 관련 이해당사자 사업자들과 나서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무료로 가입자를 모아놓고는 특정한 시점에 일방적인 유료화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 전에 각 플랫폼 회사들이 부디 사회적 상규를 잘 지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3-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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