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총선 민생 공약 실현 가능성 논란...재정 문제 등 보완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총선 민생 공약 실현 가능성 논란...재정 문제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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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30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현장을 다니셨나요?

▶이번주엔 명절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여론을 취합했는데요. 24~26일까지 사흘간 면제는 참 좋았다든 것은 대부분인데요.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면제가 안된 게 흠이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고속로로 휴게소 여전히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줄을 길게 서는 문제에 대한 지적, 비싼 음식 값에 대한 대한 지적도 여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명절 안에 좀 더 대책과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분 좋은 명절에 좀 아쉬움이 남았겠네요.

▶네. 다같이 즐거운 명절인데 여성들만 명절에 독박 가사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 이제는 많이들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민들이나 많은 분들에겐 명절이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럴수록 고속도로 통행료도 24~26일 3일이 아니라 27일 등 명절 전 기간으로 면제되고 민자도 함께 면제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민자 고속도로도 면제가 되었는데, 안된 지역도 많았거든요. 명절 전 기간 면제로 확대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안에 차가 몰리는 것도 좀더 완화될 수 있거든요. 졸음휴게소 설치도 좀 더 늘어나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명절에는 임시 화장실을 대폭 늘려서 여성들이 줄을 서는 문제만큼은 이제는 완전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의 민생 문제를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바로 이런 생활 공약, 민생 공약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 전에 정말 좋은 정보를 하나 드려야 겠습니다. 자동차세 1년 치를 내일까지, 1월 31일 안에 통합납세하면 자동차세가 10% 할인되거든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이를 특정 기간 안에 한번에 합쳐셔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등 이렇게 1년에 총 4번에 통합납부 할인이 되는데요. 그 중 1월의 할인율이 10%로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1월 31일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됩니다. 2020년에는 자동차세 10% 할인받아서 좋고, 한번만 내기에 더 간편해져서 좋은 1월 31일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10% 할인이면 대부분 몇 만원이나 할인이 되니까요.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10% 할인된다고 하니까 꼭 내일까지 납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각 정당들이 총선 관련 민생공약들 내놓고 있는데, 각 당의 1호 총선 공약들 좀 살펴볼까요?

▶네. 선거의 묘미죠. 평소엔 무심하다가도 선거 때 서로 서로 민생 공약을 내세워 민생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4년 내내 그러면 더 좋을 것이고요. 1호 공약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먼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경제정책 전환, 재정건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웠고요.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들에게 기초자산으로 3천만원을 지급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소장님께선 각 당의 공약들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네. 집권여당이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민주당 공약부터 보면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는 분명하고, 환영하는 여론도 높은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면, 서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려고 윗집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반지하 방의 풍경이 나오잖아요. 주거비-통신비 문제의 심각성, 박스 접기 알바를 하는 분들의 최저임금 문제 등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요.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통신요금 전반을 인하하거나 저가요금제를 신설하거나 데이터 사용량을 저가요금제에서 더 늘리는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왔으니 향후 정책과 공약에서 꼭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공약은 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내세웠는데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겠지만, 경제정책 전환-재정건전화-노동시장유연화는 민주당-정의당의 공약처럼 바로 돈이 되거나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는 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포괄적 정책 비판이라는 것이죠.

정의당의 1호 공약은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청년문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만20세 모든 청년들에게 기초자산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니까 큰 이슈가 된 것이죠. 다만, 몇 조원대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논란이 당연히 일고 있습니다.


▷파격적이긴 한데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청년자산 3천만원 공약, 어느 정도의 제정이 필요한 걸까요?

▶안 그래도 계속 이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를 기초자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설명을 요약하면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세습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는데요. 그 예산이 대략 2021년 18조, 2023년 14조, 2040년에 9조원 쯤이 됩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예산도 줄어들지만, 아주 큰 돈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해 돈으로 표를 긁을 생각만 한다고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 19조, R&D 연구개발 예산 20조와 맞먹는 규모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고요.


▷최근에 창당한 기본소득당에서는 일회적인 종잣돈을 보장하는 청년기초자산제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소득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도가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던데요. 총선을 거치면서 보다 생산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고요.

화제가 된 공약이니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각 당이 민생 2호, 3호 공약도 내놓았죠?

▶민주당은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고요. 정의당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 세입자 보호기간을 9년으로 연장하고, 서민층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2호 공약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의 벤처 유니콘 기업,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육성 공약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대기업형 벤처 기업보다는 전국의 풀뿌리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벤체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좋은 취지이지만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낮추거나 아니면 임금 인상율을 다른 업종에 비해 낮게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500만명 선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총선 전후해서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정의당 공약은 이미 많은 정치인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게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학제나 아이들 성장 주기에 맞게 주택 세입자들의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6년이나 9년으로 늘리자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청년 1인 저소득 가구들을 위해 월세를 2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니 청년층에서는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들 역시 주택 소유주들은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월세 20만원 지원의 경우도 서울시 등이 이미 하고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각 공약들 마다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재정 마련 대책 등이 추가로 논의 되어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민생, 서민경제에 관련된 공약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 같네요. 추가로 나온 각 정당들의 공약이 또 있나요?

▶네. 민주당은 어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 부부들 위해 주택 10만호를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 3호로 발표했는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고, 택지개발지구는 시흥거모?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인데요. 대부분 수도권 근교지라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거 대책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혈압, 혈당 등을 낮추면 그만큼 인센티브와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물복지 확대, 동물권 보장을 위한 공약도 추가로 내놨는데요. 또 정의당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의 최고임금 제한을 3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고, 또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다들 의미있는 공약들이고, 이렇게 계속 좋은 공약들이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들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만큼 여야 각 정당들이 정쟁은 지양하고, 민생 공약-서민경제 살리기 공약을 중심으로 선명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저희들도 계속 강력하게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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