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찬종 "트럼프-문재인, 종전선언 매달리는 것 유감"

[인터뷰] 박찬종 "트럼프-문재인, 종전선언 매달리는 것 유감"

Home > NEWS > 정치
입력 : 2018-06-12 09:22 수정 : 2018-06-12 16: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주요 발언]

"북미정상회담, 포괄적 선언 확실히 될 것"

"CVID, 합의문에 문장으로 표시될 가능성"

"트럼프-문재인, 종전선언 매달리는 것 유감"

"구청장-구의원, 선거로 뽑아야 하나?"

"자유한국당, 환골탈태 못하고 지리멸렬"


[인터뷰 전문]

나라 안팎에 대형 이슈가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내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지죠.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치 원로이신 이 분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지금 전세계의 관심이 싱가포르에 쏠려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늘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평창 올림픽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의 핵위기, 핵문제가 오리무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5리 바깥까지 안개가 꽉 끼어있다. 앞길이 안개가 꽉 껴있어서 종잡을 수 없다. 오리무중의 상태였는데, 이제 두 시간 남짓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일리무중. 5리에서 4리가 줄어들어 가지고 일리무중이고, 상당히 이것도 잘 걷히고 희망적인 관측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늘 보도되는 대로,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CVID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그게 한꺼번에 되느냐. 우리 체제 안전보장을 미국이 어떻게 어떤 단계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도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들,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교부상 사이에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오늘 어떤 포괄적 선언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의 체제를 안전 보장한다 하는 기본 입장도 틀림없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비핵화라고 하지만 핵물질을 어떻게 언제 어떤 단계로 해체하고 검증하고 하느냐. 또 어떤 장소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그게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있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차후 2차, 3차 정상회담 또는 실무회담에서 더 세부적으로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평화에 대한 갈망을 포괄적인 선언 또는 합의 형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일리무중도 상당히 걷혀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핵심이 합의문에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지 여부입니다. 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그게 문장으로나마 표시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미국의 입장이니까. 문장으로는 미국은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북한도 단계적으로 거기에 달성하는데 동의한다든지 이런 정도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단칼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사실은 산 너머 산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는 말이죠. 91년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 남북한 핵물질을 제조 반출 사용 안 한다. 완전하게 문장으로는 해결된 셈이죠. 94년도에도 그랬도, 2005년에는 6자회담 결과 똑같은 그런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의, 선언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선언은 말이니까 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한다고 해서 내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단계를 과거에도 말로만 되는 선언은 3차례 이상 있었으니까. 그게 다 휴지가 돼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판이 너무 커져버려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삐끗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완전히 몰린다 하는 것.

북한은 왕조 체제거든요. 이것은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는 왕조 체제라는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임기가 없잖아요. 시진핑 주석이나 베트남의 공산당 주석이나 지도자들도 다 임기가 있어요. 다만 제한적이지만 그 내부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폐쇄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밖에 안 되는데 평생 집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체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상대로, 이런 체제를 상대로 회담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게 개방 체제로 나가기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이거지.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혹한 독재 체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런 점이.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 지금 종전선언 여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언급한데다가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서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종전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달리는 듯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저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문제는 비핵화인데, 비핵화가 어느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확실히 된 그런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굳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비핵화가 확실히 된다면, 지금 우리가 휴전상태이거든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이까,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죠. 바로 평화협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정치적 선언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핵화 선언도 3차례나 있었는데도 휴지조각이 된 것처럼.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가이고 그러니까 중간선거도 의식해야 되고, 뭔가 포괄적 선언에 이것을 붙일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금새 지금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내일 지방선거 결과도 관건입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 그렇죠. 그런데 지방선거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정상회담 오늘 어떤 선언이 나올지 이걸로 전부 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대로 국민들이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되었는데, 정치 부문에 관한 한 최고 최대의 적폐가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운영상태입니다.



▷ 아, 그렇게 보세요?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못느끼고 있는 것.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지방의 일은 지방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 자치라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 그런데 이게 중앙정치가 끼어들어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날려버렸고, 중앙의 당치 중앙당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이나 중앙당이 여기에 지방자치 선거를 꿰차가지고 이것을 정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대결구도로 만들어놔버렸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에 규정되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어 가지고, 중앙이 개입해서 중앙당의 당치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는 조금 심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망치라고 그래요. 자치가 당치로, 당치가 망치가 되어버렸다.

왜그러냐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왜 제가 적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말이죠. 우리 앞에도 플래카드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플래카드의 거의 대부분이 22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 시군구청장과 의원 선거에 따르는 후보들의 플래카드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서울 중구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중구청장과 중구의원을 굳이 직선으로 뽑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장을 서울시를 25개로 바둑판처럼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각 행정단위로서 구청이 자치권을 행사할 건더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는 민주주의꽃이다. 선거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된 나무 그것을 심어가지고 제대로 된 나무일 경우에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지. 적폐 투성이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무런 반성도 없고, 이것을 개혁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적폐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1호로 내건 문재인 정권마저 정권 초기부터 제가 이걸 계속 경고를 해왔거든요. 지방자치의 단계를 줄이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선거의 부패상과 문제점 이것을 개혁해라고 했는데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내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구의원 그게 일종의 정치적 자산이 돼있거든. 선거가 박찬종의 말대로 없어진다고 하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자산 일부를 상실하게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저만 돈키호테만 되어버린 감이 있는데.



▷ 지금 여당이 싹쓸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야당은 권력독점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까우신 거죠?

▶ 그렇죠. 결과적으로 적폐 투성이의 지방자치 선거가 내일은 결국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게 당치로 전환되어 가지고 민주당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초토화 되고 마는 것인데, 지방자치 선거가 정당 대결로 이렇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게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이게 현실이죠. 못 막았으니까.

그러면 어찌 되느냐. 야당을 만일 초토화 된다고 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비판 대안 세력이 초토화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도 비실비실하고 맥을 못춘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싹쓸이를 해서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여당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태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부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이 아주 의기양앙해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자존망대에 빠져서 지금 남북 문제를 빼버리고 내치를 1등이라고 보면 제대로 된 게 제 눈에는 별로 없어요. 우선 경제 문제 그렇고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많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남북 문제로 덮어놔 버렸거든요. 이것만 딱 빼서 만일 선거에 이것을 내치를 쟁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당의 싹쓸이라고 하는 것은 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국민들이 외교는 외교이고,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이고,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이고, 외치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것을 정당하게 평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좀 마음을 진정해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들떠버렸어. 북핵 문제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자유한국당의 지금 역할 어떻게 보세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여당의 부정적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한 상태. 탄핵 사태 이후의 내부가 환골탈태하지 않고 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는. 저 당의 저 꼴을 보고 저 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느냐. 이런 망연자실한 심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계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대당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통합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은 말이죠. 모든 문제를 언론을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눠 버립니다. 평화방송은 진보언론에 속하나요? 어찌 되나요? 모든 것을 진보 보수로 나누고, 박찬종의 눈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자꾸 따지고 하는데. 이게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기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게 서양에서 발달된 진보 보수의 구분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민주당 들어가면 다 진보인사가 되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에 가면 전부 보수인사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 아주 참 안타깝고 넌센스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낙선해 버렸다. 초토화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세력은 새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탄핵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또는 국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모여가지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을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원로이신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박찬종 변호사로부터 쓴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입력 : 2018-06-12 09:22 수정 : 2018-06-12 16:2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