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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3> ''특별연장근로'' 조금씩 늘려가는 정부

재생 시간 : 03:04|2022-11-09|VIEW : 136

요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 노동시간이더 늘어나게 됐는데요.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요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담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규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상한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연중 90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한을 18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조선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연중 90일까지만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실제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에서 8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해 ''합리화''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인력난 타개나 기업체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돼 온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림1]]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 보다 연평균 20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림2]]

노동계에선 노동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인력난을 겪는 사업체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최근에 SPL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밤샘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농심에서도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끼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의 삶의 질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고요."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들이 근본적인 이제 희생량이 될 거기 때문에…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노동 조건을 좀 좋게 해주고 하면 거기 와서 일하려고 하겠죠."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야당 소속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