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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 - <2> "경유 가격 인상, 친환경차 확대"···국민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재생 시간 : 04:07|2020-11-24|VIEW : 127

제목 : "경유 가격 인상, 친환경차 확대"···국민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동의 집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년 동안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
제목 : "경유 가격 인상, 친환경차 확대"···국민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동의 집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년 동안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목표설정을 가장 먼저 재정립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EU, 일본 모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개도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제시하였고, 어제 G20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제적 분위기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과 녹색경제·사회전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정해진 23㎍/㎥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입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뿐 아니라 대기질 농도와 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고자 경유 가격은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만큼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3년 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동일해지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147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2035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만 신차로 판매할 수 있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발전은 단계적 감축이 계속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석탄발전 대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국가전원믹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비용의 절반 이상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함도 시사했습니다.

<김숙 /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동북아는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로 국가 간 책임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협력과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탄소사회를 위한 방향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친환경차로의 급진적인 전환은 운송업계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반기문 국가환경위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기후위기 문제에 직면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교황께서 이례적으로 올해 5월 기자회견을 갖고, 어느 언론사와 현재 코로나 위기가 자연의 분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치 않지만, 자연이 인간 사회에 주는 반응이다. 반응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신걸…”

한편 국가기후환경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제안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이달 말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