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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목) - <1> 평신도·수도자도 "낙태죄 완전 폐지 반대"

재생 시간 : 03:20|2020-09-17|VIEW : 184

9/17(목) - 평신도·수도자도 "낙태죄 완전 폐지 반대" 정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수도자들은 법무부에 낙태죄 폐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첫 소식, 장현민...
9/17(목) - 평신도·수도자도 "낙태죄 완전 폐지 반대"

정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수도자들은 법무부에 낙태죄 폐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첫 소식,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협은 11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말까지 예정된 대체 입법이 단순히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대체 입법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전제에 기반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협은 이를 위해 “낙태를 하려는 여성에게 낙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고, 의사에게는 양심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육비이행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대폭 강화하고, 입양 관련 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협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인간 생명인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로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자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낙태 비범죄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의견서에서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 수호라는 공익을 인정한 헌재의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OECD 어느 국가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법무부가 낙태죄 완전 폐지라는 악법을 제정하기 않길 요청했습니다.

수도자들은 특히 미국 10여개 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는 실패한 실험임이 다른 국가에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를 합법화 했지만 가정 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을 겪은 뒤 미주리주 등 10여 개 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달 “낙태죄 완전 폐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국가가 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면 이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약자 보호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낙태죄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대체 입법 시한을 앞두고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