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8/26(수)- <4>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6) 혼인무효소송과 교회 법원

재생 시간 : 03:50|2020-08-26|VIEW : 126

[앵커] 매주 수요일 교회법에 대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교회 법원도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3심제입니다.그리고 재판관과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데요.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오늘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교회 법원의 구조와 재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기자] 전국 각 교구에는 교회 법원이 있습니다. 교회 법원은 교회법 위반 행위를 판정하고, 시성에 관한 재...

[앵커] 매주 수요일 교회법에 대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법원도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3심제입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데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오늘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교회 법원의 구조와 재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전국 각 교구에는 교회 법원이 있습니다.

교회 법원은 교회법 위반 행위를 판정하고, 시성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며, 교구 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회 법원에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 사도좌 법원이 있습니다.

각 교구에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은 대교구에 설치됩니다.

1심 법원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쟁송을 다루는데, 혼인무효소송이 많습니다.

1심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정규 재판권을 갖는 사법 대리, 법원장을 선임합니다.

교황은 전 세계 최고 재판관으로서, 추기경이나 주교 등 고위 성직자에 대한 재판이나 직접 이관한 소송 사건들을 재판합니다.

또 1심과 2심 법원을 거쳐 합법적으로 올라온 소송 사건도 다룹니다.

교회 법원에도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혼인무효소송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소송제기서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 선정 문서를 작성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회법학에 정통한 사람, 교구장 주교로부터 승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상 본당 사제 또는 청구인을 잘 알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제가 맡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될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다음은 혼인무효소송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예심 단계입니다.

재판관은 소송 접수 전에 부부가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을 받고, 법원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당사자 증언만 가지고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순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소송 변론과 판결 단계입니다.

재판관이 청구인과 증인의 증언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면 소송기록문서들을 공표합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기록을 보고, 추가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과정에서 성사 보호관은 무효를 주장하는 혼인에 대해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일반 법원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법원에선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당사자와 변호인, 성사 보호관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변론서와 견해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관은 모든 변론서와 견해서를 참조해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소송 당사자와 성사 보호관은 항고나 판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소가 수리되면 1심과 같은 절차를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2심 판결에도 이의가 있으면, 교황청 사도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교적 내용이 변경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은 공증관이 서면으로 기록하며, 이 기록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