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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목) - <2> 어서 오세요 : 최은영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재생 시간 : 07:29|2020-07-16|VIEW : 143

7/16(목) - 어서 오세요 : 최은영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시민사회단체들은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등임대차 3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7/16(목) - <2> 어서 오세요 : 최은영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먼저 우리나라 주거 취약계층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2.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그제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임대차 3법, 어떤 법들인가요?


3. 그런데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갑이 되는 것 아니냐,
전세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4.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5.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5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다가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까지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임대차 5법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6.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의 설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원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주거권 보장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