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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목) - <1> 가톨릭의 눈으로 본 부동산 대책은?

재생 시간 : 04:22|2020-07-16|VIEW : 142

7/16(목) - 가톨릭의 눈으로 본 부동산 대책은? [앵커] 요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집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하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집을 가진 사람들도, 무주택자들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7/16(목) - <1> 가톨릭의 눈으로 본 부동산 대책은?

[앵커] 요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집을 가진 사람들도, 무주택자들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세기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외에도 성경에선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어준 땅.

그 땅에서 난 먹을거리는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땅은 그렇지 않은 땅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붙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져 일자리가 생기자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때부터 도시의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주하기 좋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구분도 생겨났습니다.

평당 단가가 생겨나 거래를 통한 차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얻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엔 "인간이 노동과 지성을 사용해 땅을 지배하고 이를 자신의 합당한 거처로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재화는 하느님이 모든 실재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창조된 재화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 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이로 인한 혼란을 "부동산의 ''소유권''과 ''거주권''의 충돌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이문동본당 주임>
"주거권과 소유권이, 이 권리 두 가지가 충돌한단 말이죠. 그것을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그 사회가 합의할 것이냐, 그 정세에 맞게 역량에 맞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 문제에 항상 직면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정부도 그랬고 시민도 그렇고 이것이 불명료했다."

박 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이문동본당 주임>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여기에(주거권 확보) 투입하면 왜 안 되느냐고요. 서민이나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주택) 물량을 정부가 우선순위로 재원이든 역량을 투입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인 김순길 마이베스트 부동산 자산관리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순길 베드로 / (주)마이베스트 부동산 자산관리 대표>
"신혼부부 20만, 청년주택 30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30만 가구의 공급은 (가구당) 5평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주택에 살다가 결혼하면 거기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의) 공급들이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공공이라는 영역도 청년주택에 5평짜리가 공급되면서 결혼하면 또다시 주거 불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두 개가 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CPBC 이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