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6/2(화) - <2> 가톨릭의 눈으로 본 그린뉴딜 정책은?

재생 시간 : 03:45|2020-06-02|VIEW : 112

가톨릭의 눈으로 본 그린뉴딜 정책은?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특정 국가와 지역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코로나19를 불러온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죠.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정부가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전은지 기자가 ...
<2> 가톨릭의 눈으로 본 그린뉴딜 정책은?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
특정 국가와 지역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불러온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은지 기자가 그린뉴딜을 가톨릭의 눈으로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두 달 연속 20% 넘게 줄었고, 취업자 수는 2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큰 축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저탄소 경제구조를 만들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린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거론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장만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김선철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돼왔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사람과 자연과 생명을 착취했었던 그런 식의 어떤 회색 성장주의, 회색 자본주의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상을 그려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그린 뉴딜.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뉴딜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철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얼마큼 탄소 배출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얼마만큼 새로운, 과거와 단절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다른 당사자. 정부, 전문가 몇몇 관료, 시장 권력,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내에 이런 사람들을 당사자로 이 논의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가톨릭교회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 위주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등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신자들의 실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연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그린뉴딜이 당위성을 넘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양적인 투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