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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수) - <2> 文대통령 신년사-가톨릭 시선③ 공정 경제

재생 시간 : 03:55|2020-01-15|VIEW : 51

 <2> 文대통령 신년사-가톨릭 시선③ 공정 경제   지난 1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공정 경제를 통한 상생 도약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2> 文대통령 신년사-가톨릭 시선③ 공정 경제

 

지난 1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공정 경제를 통한 상생 도약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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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의 과반을 경제.민생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핵심은 ‘혁신’과 ‘상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7일 청와대 본관, 2020년 신년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관련해 소득 부양 정책이 복지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투자 확대와 산업 분야간 갈등과 규제 조정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12번이나 언급하며 ‘공정 경제’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7일 청와대 본관, 2020년 신년사>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구성원간의 기계적인 평균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기회의 공정함’을 강조합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이문동 본당 주임>

“관계가 공정한가?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의 분야는 제도나 법에 있어서 그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정책이 서비스업에 치중이 된다, 제도나 법으로..그렇게 되면 그건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톨릭교회는 또 경제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과 분배, 성장과 분배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앞과 뒤의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성장이든 분배든

사람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특히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느냐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봅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이문동 본당 주임>

“모든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유용해야 한다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불안전하니까, 사회적 약자에 관한 우선적 선택을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톨릭교회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늘 주목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바티칸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이놈의 경제가 사람잡네’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과 연대해

빈곤과 실업, 전쟁 등 세계를 불행으로 이끄는 ‘구조적 악’에 맞서

‘군말 없이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포용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공정 경제’만이

‘상생 도약’으로 ‘확실한 변화’를 담보할 것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