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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목) - <5> 軍 임무수행 중 묵주기도 금지하면 차별일까?

재생 시간 : 03:23|2020-01-02|VIEW : 132

<5> 軍 임무수행 중 묵주기도 금지하면 차별일까?   군에는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군종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군 특성 때문에 종종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5> 軍 임무수행 중 묵주기도 금지하면 차별일까?

 

군에는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군종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군 특성 때문에 종종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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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지휘관에게 배포 중인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입니다.

종교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진급과 인사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종교차별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차별입니다.

지휘관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도 종교차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지휘관이 종교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강제성 없이 종교생활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종교를 전파하거나 참여를 설득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은 판단이 모호한 사례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육군3사관학교 군의관 후보생의 경우

가입교 기간에 종교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사일정을 이유로 종교활동을 제한한 건데, 이는 종교차별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사일정을 조정해 종교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 국립대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종교활동 참여를 위해

당직 순번 교체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당직 변경을 불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문 결과를 보면, 개인의 종교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작전과 임무 수행 중에 묵주반지를 끼거나

묵주를 소지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건 가능할까.

업무편람에는 "종교적 장신구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작전 수행 중에 식사 기도를 하거나, 휴식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종교차별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300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에서 해당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문 결과는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통보됩니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모두 2만부의 업무편람을 배포 중입니다.

군 장병들에게 종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물론이고,

개인의 인생관 확립과 인격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군 생활 적응과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군인의 종교생활은 보장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