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7/23(화) - 2. 천주교 인권위, 6년 만에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재생 시간 : 02:29|2019-07-23|VIEW : 161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6년 만에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을 펴냈는데요. 감옥 수용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신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감옥의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6년 만에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을 펴냈는데요.

감옥 수용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신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감옥의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된 공간.

그래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2013년 7월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초판을 펴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책은 수용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개정판에는
올해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36건의 법령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인정 받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
이른바 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돼 실렸습니다.

취침설비가 각 방에 있을 경우
개인에게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돼야 한다거나,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고
교도소 직원이 거부하거나 간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입니다.

특히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와 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에 대한
설명과 판례, 결정례 등이 촘촘히 수록돼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이 책이 현장에서도 종종 무시되고 있는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에 쓴 추천사를 통해
"교정시설이 강요된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수용자와 교도관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이 세상에 나온 건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 후원 덕분입니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