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2/19(화) - 3. 정부 낙태조사 '신뢰할 수 없어... 남성책임법 먼저 도입해야"

재생 시간 : 04:02|2019-02-19|VIEW : 107

정부가 지난주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9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2008년 조사 때보다 상당히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만 15세부터 44세까지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추청치인데요. 만 명 가...

정부가 지난주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9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2008년 조사 때보다 상당히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만 15세부터 44세까지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추청치인데요.

만 명 가운데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은 756명으로
1000명 당 낙태 건수는 4.8건이었고
이를 가임기 여성 전체에 적용한 결과
5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실제 낙태 건수는 출생아 수 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희제(산부인과 의사) /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믿을 만한 산부인과의사회에 계신 분도 작년에 실제 낙태 건수는 100만 건이 넘는다고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아무리 적게 봐 주더라도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보다는 웃돌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불법인
'낙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등 민간 부문과 함께 조사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희제(산부인과 의사) /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법원에서도 더 이상 낙태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똑바로 얘기해 달라' 맨투맨으로 나가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의사 쪽에서 나오는 낙태 시술 건수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예전과는 달리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운동을 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은
정부의 이번 낙태 실태 발표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재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운동 단체들은 따라서
올해 6번째 생명대행진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4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가톨릭교회 등 종교계와 생명운동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낙태 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낙태 허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희제(산부인과 의사) /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살아있는 아기를 낙태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해 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10일 수요 일반 알현 강론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낙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이탈리아의 낙태 반대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낙태가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남성책임법'이
먼저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희제(산부인과 의사) /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강력한 남성책임법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공권력이 동원된 책임법입니다. 남성이 임신을 시켜놓고 도망갔는데 산모가 자기 아기를 낳겠다고 했을 때 아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나중에 친자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그것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양육 의무를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