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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3> ‘재생에너지 후퇴’ 제10차 전기본…“재수립 필요”

재생 시간 : 02:08|2022-12-08|VIEW : 99

[앵커] 지난 8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당초 목표보다 줄었기 때문인데요.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변경을 요구하며 시민단체 회원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앵커] 지난 8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당초 목표보다 줄었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변경을 요구하며 시민단체 회원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핵발전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핵발전의 2030년 발전 비중 목표는 지난 계획에 비해 크게 늘면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선 핵발전 비중을 20% 안팎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으로 부족한 전력량을 보충하기로 하면서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NDC에서 30%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진채현 / 녹색연합 활동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클라이밋그룹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리 회원국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핵발전의 경우 발전소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등 기후위기 대응 ‘속도전에 부적합하다는 게 클라이밋그룹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