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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3> 초대석 | 20년간 사형제 폐지 주장 /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재생 시간 : 07:55|2022-11-29|VIEW : 113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하지만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죠.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오신법학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부산과학기술대 이덕인 교수 나오셨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1. 2002년부터 줄기차게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법학자로서 사형제...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
하지만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죠.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오신
법학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
이덕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2002년부터 줄기차게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법학자로서 사형제 폐지에 투신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사형제 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요? .

3. 헌법재판소에 사형제가 세 번째 위헌소원이 제기됐는데. 교수님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치고 연내 결정을 내릴 거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4. 이전에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헌의견을 내비친 재판관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대상이 변해서는 아닐 거 같은데요.

5.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6. 일부 시민들은 다른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그리 세지 않아 사형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7. 그럼 선진국에서는 사형제가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20년간 사형제 폐지를 위해 헌신해온 이덕인 교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