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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4> ''탈석탄법'' 응답 없는 국회…"검은 숨 쉬고 싶지 않다"

재생 시간 : 02:33|2022-11-28|VIEW : 118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9월 극적으로 통과됐죠.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도법안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머리에 숨 쉬기 힘든 검은 비닐을 쓰고 국회 앞에 선 사람들.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 탈석탄법 제정하라!"지난 9월, 시민 5만 명의 입법...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9월 극적으로 통과됐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법안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머리에 숨 쉬기 힘든 검은 비닐을 쓰고 국회 앞에 선 사람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회견 참석자 일동>
"우리는 살고 싶다! 탈석탄법 제정하라!"

지난 9월,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간 탈석탄법.

여기엔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담겼습니다.

민간 발전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편성 등 현안들이 이어지며 탈석탄법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30일 발전소의 작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운전, ''최초점화''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로 나선 이유입니다.

<조경자 수녀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장>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말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하나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민낯과 위선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탈석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 테이블까지는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과해 이 땅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는 국회의 의지에 달린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하루 빨리 탈석탄법을 제정하도록 여론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원기 토마스모어 /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지역 문제를 넘어서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무조건 안 된다. 중단될 수 있도록 탈석탄법 제정에 여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내뿜을 온실가스의 양은 연간 1300만 톤.

지난 정부에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던 1229만 톤보다 많은 양이 매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화력발전을 멈춰 달라"는 미래 세대의 절규를 국회는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한나 / 어린이 활동가>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