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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어떻게 되나?

재생 시간 : 02:59|2022-10-28|VIEW : 134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실시됩니다.당초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갑작스럽게 축소돼정부의 시행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죠.여기에다 시범 지역에서의 성과 평가를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대통령실 앞에 1만여 개의 일회용 컵이 수북이 쌓였습니다.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당초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축소돼
정부의 시행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죠.

여기에다 시범 지역에서의 성과 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앞에 1만여 개의 일회용 컵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퍼포먼스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고, 지난달에는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성과를 평가한 후 2024년에 다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경에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 개정 후 2년이 지났는데, 또 전면 시행을 미룬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란 비판도 들립니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행 초기에는 매장 간 교차 반납이 불가능하단 점입니다.

제주와 세종 내에 매장이 1곳만 있는 브랜드가 각각 37%, 23%에 달하는 상황.

보증금을 반납하려면 음료를 샀던 브랜드의 매장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원칙적으로는 교차 반납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도 “시범 사업 초기인 만큼 다른 매장의 컵도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교차 반납 시행은 각 프랜차이즈의 참여도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제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교차 반납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동일 매장 반납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컵 반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교차반납이 원칙이라면 선도 지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