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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핵발전 확대, 시대착오적"…탄소중립·일자리 창출 방해 우려

재생 시간 : 02:49|2022-08-01|VIEW : 200

[앵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사회적 갈등이 높아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편익을 거두는 데 핵발전 확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정부가 핵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높아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편익을 거두는 데 핵발전 확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핵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K-택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핵발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유럽연합이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킨 것 등도 정부가 핵발전 확대 정책을 결정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핵발전 확대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새로운 원전을 짓고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날 것이고 거기에 또 정부의 힘을 다 써버리고 소진해버리고 이랬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홍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 높은 사회적 편익을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현재 시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탄소를 줄이고 대기 오염 물질을 줄였을 때 편익이 얼마냐 (사회적 할인율을) 낮게 잡을 경우에는 228조까지, 앞으로 8년 동안 이런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2050까지 가면 거의 우리나라 GDP에 육박할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스대 경제학 교수는 2030년까지 한국에 최대 8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폴린 / 메사추세스대 경제학 교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약 7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화석연료 수입은 중단됐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한국에서 81~8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편익 발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하면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목표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핵발전 확대가 재생에너지 축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