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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화) - <4> 서울 내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된다.

재생 시간 : 02:59|2022-01-18|VIEW : 216

제목 : 서울 내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된다[앵커] 서울시가 최근 고시원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조례에 고시원 각 방의 실면적 기준을 정하고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데요.지자체가 비주택 거주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
제목 : 서울 내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된다

[앵커] 서울시가 최근 고시원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례에 고시원 각 방의 실면적 기준을 정하고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데요.

지자체가 비주택 거주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화를 키운 원인은 고시원 내부를 불법적으로 쪼개 만든 방 구조에 있었습니다.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탓에 불길이 금방 고시원 전체로 번졌습니다.

당시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살던 방의 크기는 약 2.64㎡.

1평조차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어 탈출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는 역설적으로 비주택 거주환경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고시원 건축 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시원 방은 7㎡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춰야합니다.

화장실을 갖춘 방은 9㎡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방마다 높이 1m이상 폭 50cm 이상의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조례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15개 단체의 연합체인 ''홈리스주거팀''은 논평을 통해 "주거권 배제의 참상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기존 시설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당 조례가 7월 이후 신축 혹은 리모델링되는 고시원에만 적용돼, 그 이전에 만들어졌거나 리모델링하는 고시원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고시원 약 30%가 국일고시원과 같은 노후고시원인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중생활시설 관련 규정이 제각각인 점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