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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수) - <5> 활동 종료 앞둔 국가기후환경회의

재생 시간 : 03:40|2021-04-14|VIEW : 170

제목 : 활동 종료 앞둔 국가기후환경회의[앵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2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오는 5월 ‘탄소중립위원회’ 발족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장현민 기자가 보도합...
제목 : 활동 종료 앞둔 국가기후환경회의

[앵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2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5월 ‘탄소중립위원회’ 발족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간 미세먼지 정책을 컨트롤해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달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2년에 대해 "기후위기 극복의 희망을 찾은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와 기상이변을 겪으며 기후위기가 인간 실존의 문제임을 깨달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지난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기후위기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실존의 문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과감한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성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과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제안 등을 꼽았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 동안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국내 배출 저감 잠재력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은 늘었지만, 국내 배출양이 줄면서 평균 농도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등 ‘참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 점도 성과입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가 정책에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휘할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탄소 저감 정책 관리 및 정책 집행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킨 범정부 정책 추진기구입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현 경제는 탄소 경제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정책·행정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 역시 “탄소중립위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도의적이고 또 정치와 관련하신 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를 2050년까지 만들고 우리 후손 만만대에게 지속가능한 이런 사회를 넘겨줄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반 위원장은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