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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수) - <2> 제2의 정인이 막으려면, 입양과정 공적 책임 강화해야

재생 시간 : 04:52|2021-01-27|VIEW : 125

[앵커] 정인이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정부 대책부터 정리해볼까요?네, 정인이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결국 숨지고 말았죠. 정부는 그래서 초기 대응과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단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경찰로 일원화하고요.현장 조사엔 전담 공...

[앵커] 정인이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정부 대책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정인이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결국 숨지고 말았죠.

정부는 그래서 초기 대응과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경찰로 일원화하고요.

현장 조사엔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500만원이었는데 두 배로 상향됐습니다.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3월부터 아동과 부모를 바로 분리시키고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29곳을 올해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입양 절차에 공적 개입을 늘리고요.

입양 전 위탁보호, 즉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네요?

민변 등 91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은 현장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회 신고시 즉각분리에 대해서는 "횟수만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되고, 1차 신고라도 필요하면 긴급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양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3.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는 방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입양부모 심사와 결연, 입양허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공적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공적 개입만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희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진 변호사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결연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결연위원회도 민간의 입양기관 내에 결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게 공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점검하겠다고 밝혔던 그것조차 이행하지 않았는데, 지도감독이 아니라 정말 공공이 마땅히 해야 될 전문성을 실천하라는 의미인 건데...

사전위탁보호 제도화에 대해서는 입양아동 교체 논란 등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적격성이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희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진 변호사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그런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이 공공에 의해서 승인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동과 결연이 된 다음에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대한 어떤 공공의 역할도 없이 인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섣불리 논의되기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취재하다가 성인이 된 입양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양 부모는 아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은 왜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느냐고요.

입양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동의 이익과 보호가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 가톨릭교회도 입양에 관심을 갖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89년 故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국내입양 전문기관이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가정입양원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라는 신념 아래 32년 동안 3천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했습니다.

수원교구엔 ‘가톨릭생명사랑가족모임’이라는 입양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서른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벌써 8년째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로 소개해드린 안춘자 엘리사벳 님도 가톨릭생명사랑가족모임 멤버입니다.

가톨릭생명사랑가족모임에는 다른 교구의 입양가정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