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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수) - <2> [어서오세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에게 인간적인 공간을"

재생 시간 : 07:52|2021-01-06|VIEW : 190

1/6(수) - <2> [어서오세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에게 인간적인 공간을" 앞서 보신 것처럼 쪽방 주민들은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앞서 공...
1/6(수) - <2> [어서오세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에게 인간적인 공간을"

앞서 보신 것처럼 쪽방 주민들은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앞서 공공순환개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공공순환개발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률적인 개발 사업 유형은 아니에요. 2020년 1월 20일에 영등포 쪽방 공공 개발이 발표가 됐죠. 그 특징을 저희가 요약해서 공공순환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째 공공이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이렇게 5개 공공이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순환형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개발이 진행되면 원래 살던 선주민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인근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선이주 단지를 만듭니다. 개발할 동안 이주하시고 영구 임대 주택이 완공이 되면 다시 들어오시게 되겠지요. 그럼으로써 이탈되는 인원 없이 재정착하기 아주 유리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공공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공공순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추구 중심이 아니라 주거 복지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 과거에도 쪽방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일단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게 별로 없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 종로 쪽방을 ‘새뜰사업’을 통해서 주민 공동 이용 공간 편의 시설을 만드는 사업. 골목을 좀 깨뜻하게 하고 하는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개별 가가호호의 주거 공간을 나아지게 하기 까지는 못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낡은 전선이나 소방 시설 같은 것들을 개보수하는 것. 도배장판하고 공동화장실 만들고 이런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 역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낡고해서 거기에 투여된 비용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집주인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수선 방식으로 소유권을 갖고 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요. 쪽방이 굉장히 낡습니다. 낡은 건물이 많습니다. 15% 정도는 목조에요. 막벽으로 다 건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재개발 형태가 필요한데 공공이 주도가 돼서 소유권을 갖고 오지 않는 갖고와서 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선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 현재 영등포 개발 사업은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작년 1월 20일에 처음 발표가 됐지요. 그건 개발 사업 절차상 있는 것은 아니고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행위가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 사업 절차상 국토부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고시가 된게 작년 7월 17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큰 그림 정도만 그려진 상태이고 임대주택을 얼마나 어떤 규모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지 구체 내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착공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서울시 쪽방 표준 평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방금 말씀드린 영등포 쪽방 공공순환 사업 같이 쪽방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 평면을 서울시가 제시를 한겁니다. 제시를 한 형태고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1인 가구 경우에는 14~15㎡ 이렇게 됩니다. 법이 정한 최소면적기준이 14㎡인데 거기에 딱 맞춘 최소인데 이것이 영구임대주택이잖습니까 평생 사셔야 하는데 14㎡가 과연 적정한지 의문인데요. 예를 들어 14㎡ 표준 평면을 보면 부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부엌 밥을 해먹고 살아야하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가 쪽방보다는 조금 나은 공간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저희들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주거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꾸릴 수 있는 주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한다는 것이, 공유는 본인이 원할 때 해야 하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소기준치에 맞추기보다 인간다움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  끝으로 시선을 명동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교구는 홈리스들을 위한 급식시설 ‘명동밥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명동밥집이 보다 홈리스 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나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할 까요?

▶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시립  '따스한채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따스한채움터를 실내 급식 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급식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실제로 그 안에서 급식을 조리해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민간단체가 거기 와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감독이 되지 않는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법,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따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명동밥집을 운영하실 때는 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소치니까 그런 효과가 외부에도 모범으로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턱이 조금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 등을 위한 홈리스를 위한 급식소다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급식이 필요한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먹을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서 이게 침해되었을 때 굉장히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문턱이 낮아서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복지 차원으로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공짜밥 거져주는 밥 지금 이렇게 인식되고, 제공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권리로서 제공되는 밥으로 홈리스들에게 혹은 가난한 이들에게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