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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수) - <2> 낙태죄 개정 공청회…태아 위한 마지막 호소

재생 시간 : 03:59|2020-12-09|VIEW : 156

12/9(수) - <2> 낙태죄 개정 공청회…태아 위한 마지막 호소 낙태죄 개정 시한을 3주 앞두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낙태죄 폐지에 집중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공청회는 예정보다 ...
12/9(수) - <2> 낙태죄 개정 공청회…태아 위한 마지막 호소

낙태죄 개정 시한을 3주 앞두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낙태죄 폐지에 집중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공청회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버렸습니다.

공청회엔 각계 전문가 8명이 출석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24주까지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흥락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생명권은 그야말로 절대 우위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생명권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양보를 해야 되는 천부적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필량 /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임신 22주 이후에 낙태를 하더라도 출산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산모, 가족 또 우리 의료진 모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부인과 의료계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낙태법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천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는 "태아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언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취현 / 연취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산모의 행복추구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하실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전엔 낙태 시술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낙태 반대 운동에 힘쓰고 있다고 고백한 산부인과 의사 최안나 씨.

최씨는 의사에게 낙태 거부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안나 안나 / 산부인과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들한테 살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신 결정권은 임신하기 전에 행사돼야 하고, 일단 임신이 되면 어떠한 출산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시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게...

반면 여성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습니다.

<김정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낙태죄를 두는 것은 여성을 이등시민의 지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임신 중단은 온전한 의료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논의할 수 있고 여성은 비로소 이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술이 끝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낙태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보다 훨씬 낙태의 범위와 재량을 훨씬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부안처럼 14주가 될런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4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처벌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우리 최안나 선생님, 제가 보기엔 없어 보여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논의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가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이 걸린 낙태죄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