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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수) - <3> 낙태죄 어떻게 될까? 태아 살리기 노력 활발

재생 시간 : 06:04|2020-12-09|VIEW : 206

12/9(수) - <3> 낙태죄 어떻게 될까? 태아 살리기 노력 활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입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제 열린 공청회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공청회 전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12/9(수) - <3> 낙태죄 어떻게 될까? 태아 살리기 노력 활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입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제 열린 공청회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공청회 전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폐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진술인이 2명 밖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 같은 의견을 가진 분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청회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가 많았다고 하지만요.

질의응답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질문도 여성계 전문가에게 집중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2.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5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정부안보다 엄격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인데요.

10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엔 20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제시한 주수보다 4주씩 빨라서,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선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산모의 생명과 건강,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는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정부안도 그 조화로운 지점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이 조금 더 소홀하게 다뤄지는 그런 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의원들의 안은 거의 낙태 전면 허용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유린되는 그런 방향으로 법안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대로 두면 잘해봐야 정부안 정도고, 그것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조해진 의원은 개신교 신자인데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의식이 각별했습니다.

조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아래는 임신 12주가 된 태아의 모형이 있었는데요.

이 태아 모형을 보면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조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양육책임제를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낙태죄 개정이 가능하긴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하라고 시한을 준 게 지난해 4월입니다.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공청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는데, 보셨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반쪽으로 진행됐죠.

연말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있지만, 연내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낙태죄가 없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입법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마침 지난 주일은 서울대교구가 정한 생명수호주일이었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법으로는 낙태를 허용해도, 신앙인들은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기경의 강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법도,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새겨져 있고, 이성 자체로 알 수 있으며, 교회가 선포한 하느님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과 관계없이 신자들이 양심법에 따라 낙태를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친화적인 정책과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입니다.

 

5. 낙태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중이라면서요?

네, 태아를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인 만큼,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는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와 약물에 의한 낙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반대합니다.

아울러 태아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생명존중을 위한 특별담화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는 현재 6만명 이상이 동의했고요.

올해 말까지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 낙태죄 개정 전망과 태아 살리기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