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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수) - <3>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태아는 없었다

재생 시간 : 03:00|2020-11-18|VIEW : 110

11/18(수) -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태아는 없었다 [앵커] 가톨릭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체, 즉 배아부터 ''인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태아의 생명을 끊는 낙태를 반대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교회 입장과는 달리 약물로도 쉽게 낙태를 하도록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18(수) - <3>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태아는 없었다


[앵커] 가톨릭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체, 즉 배아부터 ''인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태아의 생명을 끊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입장과는 달리 약물로도 쉽게 낙태를 하도록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어떠한 점에서 어긋나는지 이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서는 태아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이뤄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낙태죄 완전 폐지를 입법화해왔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국가가 나서서 (투표권이 있는 성인)''여성의 편''만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주교단은 지난 8월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반대해왔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는 여성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태아가 비록 엄마에 의존해야 하지만 엄마와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히 제안하고 그에 앞서 상담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사회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법 폐지보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를 수술이 아닌 약물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문제 소지가 충분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돼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도 상충됩니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낙태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로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교부 문헌 디다케에서도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 것"과 "낙태하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