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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수) - <4>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11) 낙태죄 ''자동 처벌의 파문'' 어떤 뜻일까?

재생 시간 : 03:35|2020-11-04|VIEW : 147

[앵커]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매우 중대한 죄로 규정합니다.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만약 가톨릭 신자가 낙태의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오늘은 교회법에 규정된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기자]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앵커]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매우 중대한 죄로 규정합니다.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톨릭 신자가 낙태의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오늘은 교회법에 규정된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박희중 신부 /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교회는 초세기부터 낙태를, 모든 인위적인 형태의 낙태에 대해서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을 했었고요. 또 이러한 가르침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되는 낙태는 분명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회법상 낙태죄는 재판 없이 자동 처벌되며, 낙태를 행한 사람은 파문 제재에 처해집니다.

파문은 가톨릭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입니다.

<박희중 신부 /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성사를 수여하는 것도 안 되고 성사를 받는 것도 아주 금지하는 엄격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만약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이 됐다면 그 수도회에서 제명 처분 되고요. 성직자가 이러한 범죄를 실행했다고 하면 성품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성직자나 수도자 모두 성사를 받을 수 없는 파문 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낙태 당사자는 물론이고, 낙태에 협력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낙태를 주선한 사람 또는 의사가 낙태 시술에 참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박희중 신부 /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우리 교회법상으로는 낙태를 주선해서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의사가 시술을 하는 것도 그 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에게 개인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법과 형법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생명적 입법 행위도 해석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주교회의는 2004년 `정치 생활 안에 있는 가톨릭 신자`라는 제목의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낙태에 찬성하는 정치인에 대한 영성체 금지 여부를 교구장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교구는 낙태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영성체를 금지했습니다.

<박희중 신부 /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톨릭교회 가르침과 반대하는 입법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은 영성체를 금한다. (중략) 왜? 교회 가르침과 스스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가톨릭교회 주교님들은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성명을 내신 적이 있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태아를 두고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살피는 건 가톨릭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