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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목) - <5> 연명의료 결정제도 2년,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려

재생 시간 : 03:15|2020-05-21|VIEW : 209

<5> 연명의료 결정제도 2년,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덕분에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

<5> 연명의료 결정제도 2년,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덕분에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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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과 같이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 기간을 연장시키는 시술을 뜻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는 이같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경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9만 8천 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4만 2천 명을 넘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61만명에 이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을 금기시 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언장을 써두는 정도에 그쳤던 생애 말 준비 과정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들어왔고,

웰다잉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리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이일학 / 연세대 의대 교수>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락사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죠. 또 생애 말기라고 하는 말, 연명의료라고 하는 이런 낯선 말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들어야 되는 이런 말들을 급하고 쫒기고 두려운 상황에서 들어서 이해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과 경험이 부족한데다,

행정업무에 더 몰두하게 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무연고자와 독거노인 등, 달라진 가족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대리결정 제도 등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명희 로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결정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에 의한 결정, 가족 전원에 의한 결정이 더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착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