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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수) - <3>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눈물

재생 시간 : 02:52|2020-05-13|VIEW : 130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눈물한반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가동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4년이 넘었습니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가동 중단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눈물

한반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4년이 넘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가동 중단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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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4년 넘게 감감 무소식인 헌법소원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성 기업인들 다 지쳤다. 헌재의 조속한 심판 촉구한다.”

기업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직후인 2016년 5월 9일.
가동 중단 결정이 위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재판은 물론이고 공개변론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벌써 4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이 안 끝난 것은 물론이고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상태 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17년 진행된 정부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총괄했던 김종수 신부는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종수 신부 / 前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이것은 정상적인 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좀 더 염두에 두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법조계는 “헌법소원 재판이 몇 년씩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4년이나 이를 끌어온 것은 너무 길다”는 반응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재판을 대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이 내려지면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4년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서진 베드로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총 124개 중에서 10% 이상이 휴폐업 상태고요. 그 다음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있고, 부도난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을 법적으로라도 바로 세워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