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8/13(화) - 3. 줄기세포 규제 완화 첨단재생의료법, 생명윤리 문제 없나?

재생 시간 : 01:27|2019-08-13|VIEW : 125

<3> 줄기세포 규제 완화 첨단재생의료법, 생명윤리 문제 없나?   최근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 안전성과 생명윤리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

<3> 줄기세포 규제 완화 첨단재생의료법, 생명윤리 문제 없나?

 

최근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 안전성과 생명윤리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줄기세포를 증식하고 배양해

환자에게 시술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난치병 환자들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기 위해 원정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 임상연구 목적과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과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도록 임상연구 비용 청구는 금지됩니다.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로,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도 간소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심사하고,

암이나 희귀 질환에 사용될 약품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전에 시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희귀·난치병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기회가,

바이오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이 올라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2의 황우석 사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명진 / 가천대 의생명과학과 교수>

약이 개발되기 위해서 동물실험과 1상, 2상, 3상을 거치는 이유는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과정이 없어지면 나중에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법이 논의가 되는 와중에서 인보사 사건이 터졌는데, 환자한테 1상, 2상, 3상 실험을 할 때 만들어지는 세포치료제가 연구진들의 실수 등등에 의해서 바꿔치기가 된 거에요.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너도 나도 다 해가지고 충분히 안전성이 통과되지 않은 것들이 시중에 나올 수가 있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가톨릭교회도 첨단재생의료법이 자칫 반생명적인 연구로 이어지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정성과 생명윤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