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6/18(화) - 3.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우리나라 난민 실태는?

재생 시간 : 05:40|2019-06-18|VIEW : 190

난민 문제,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난민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6월 20일, 모레는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우리나라 난민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김혜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1. 제주에 왔던 예멘인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난민 심사는 다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심사는 지난해 말에...

난민 문제,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난민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6월 20일, 모레는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난민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제주에 왔던 예멘인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난민 심사는 다 끝났나요?

- 그렇습니다.
심사는 지난해 말에 대부분 끝났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500명 가량 되는데요.
2명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4백여 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입니다.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납치나 살해 우려가 있어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47명은 난민 인정도,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2.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로지 취업 활동만 허용됩니다.
난민 인정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이나 교육, 학력 인정은 불가능하고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럼 지금 제주에 예멘인들이 얼마나 있는 거죠?

- 대부분 일할 곳을 찾아 육지로 갔고요.
현재 제주에 있는 예멘인은 1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직장을 구해 남은 사람도 있고요.
제주가 살기 좋다고 느껴서 남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제 논란은 가라앉았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4. 그나저나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건 문제입니다.

- 맞습니다.
500명 가량 되는 예멘인 중에 달랑 2명만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았는데요.
첫 난민 인정은 7년이 지난 뒤인 2001년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이후 조금씩 늘어나곤 있지만, 전체 난민 신청자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3.9%,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5. 가톨릭교회는 난민을 보듬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난민 문제를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사목서한을 통해 난민 포용을 강조했고요.
언론 인터뷰에선 "난민을 모른 척 하는 건 범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 발언 들어보시죠.

<강우일 주교 / 제주교구장>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면 가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죽겠다고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것을 문을 닫아걸고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범죄라고 한 겁니다."

6. 실제로 교회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네, 제주교구는 이주사목센터 '나오미'를 통해 난민들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먹고 자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7월 주한 교황대사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제주 예멘인들을 위한 자선기금 1만 유로를 전달했는데요.
당시 슈에레브 대주교는 "강우일 주교의 사목서한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회칙과 권고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은 예멘 난민들을 환대하면서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제주교구와 함께하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체적인 표지"라며 가톨릭 신자들이 난민들을 더 너그럽게 환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교황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7. 난민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난민을 범죄자로 보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봐야 합니다.
난민 인정 비율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세계 평균인 30%대로 끌어올리려면, 까다로운 난민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요.
난민 심사 인력도 늘려야 합니다.
사실 예멘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와 중국, 말레시아 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난민들에 대해 아직도 배타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분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우성 / 배우,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렇게 있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함께 살아야 되는 공감이 필요한 거 잖아요. 근데 내가 배우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공감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사람이길 포기하는 게 낫죠."

모레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난민 실태와 대책을 생각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