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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형제 위헌? 낙관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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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발행 [1672호]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라며 생명권은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도 청구인 측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일치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다”고 했지만, 법무부 측은 “계획적인 살인 비율이 늘어났다”는 영국의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헌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가톨릭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정부도 2020년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 적이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 중에는 사형제에 대해 반대했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개변론을 직접 본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 청구인의 청구 자격 논란을 시작으로 사형제 위헌 결정 시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지 여부, 사형제의 대안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아니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인지 등 청구인 측의 답변은 충분치 않았다. 3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이날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이를 거론했다. 청구인 측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교회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 낙관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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