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설]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을 환영한다

[사설]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을 환영한다

Home > 여론사람들 > 사설
2022.07.03 발행 [1669호]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한 여성 ‘로’(가명)와 이 사건을 담당한 텍사스 주정부 검사 ‘웨이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 여부는 주정부와 의회의 몫이 됐다.

교황청은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비록 낙태법 폐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지를 표명했다.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인간 생명 보호는 개인 권리에 국한된 채로 남아 있을 문제가 아니라며 환영했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100이면 100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이럴진대 태아의 생명권이 낙태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교회도 이 이치를 마냥 단순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살리려는 산모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 후에도 양육을 어느 시기까지 돕는 새로운 보살핌이 요구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태중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적극적인 교회의 사회복지 사목이 요청된다.



ⓒ 가톨릭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
첨부파일
발행일자조회
오늘의 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