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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에 안전·사업성도 떨어지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해야 할까

환경 파괴에 안전·사업성도 떨어지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해야 할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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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발행 [1663호]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결정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환경ㆍ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 남측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고래인 상괭이가 서식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우수한 생태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다 매립에 따른 지반 침하 우려와 전통 어로문화 파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앞으로 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협받는 생태계, 공항 안전성도 문제

환경운동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부산 가덕도 일대에서 진행한 생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가덕도 남측 바다에서 멸종위기 고래인 상괭이 30∼5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북쪽 해안 3곳에서는 축구장 1개 정도 규모인 약 1.2ha의 잘피 군락이 확인됐다. ‘바다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양한 어류의 산란장 역할을 한다.

또한, 공항 건설 예정지가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어 조류 충돌의 위험도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2시간 35분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총 6400마리가 넘는 새들이 활주로로 예정된 구역 상공을 지나갔다.

바다 매립에 따른 지반 침하와 지역 문화 파괴도 우려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 신공항 매립면적이 473만㎥에 달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부등침하(不等沈下)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등침하는 외부의 영향으로 기초지반이 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바다-육지-바다에 걸쳐 활주로를 설계할 경우 두 군데 이상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이밖에 가덕도에서 190년 동안 이어진 전통적인 친환경 숭어잡이 방식인 ‘숭어들이’도 바다가 매립되고 공항이 들어서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상매립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가덕도 육상 생태계 파괴, 우리나라 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안전성과 사업성도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국수봉 일대의 산림. 공항이 예정대로 건설되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교회 내 환경단체, 지속적 반대 목소리

가톨릭의 창조보전연대가 소속된 종교환경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종교환경회의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말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추진 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철회와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심이 깊은 해양매립은 기술적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고, 흙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산을 깎음으로써 환경파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뭇 생명을 짓밟고,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토건자본과 건설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강승수 신부는 4월 22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봉헌한 거리 미사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은 과연?


부산 가덕도 일대 바다를 매립해 만들기로 한 해상공항으로 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설치된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이륙 필요 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결정됐다. 일부 구간은 수심 70m의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5대로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이후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인데 가덕도 신공항은 0.5에 불과하다. 소요 예산도 당초 부산시가 밝혔던 7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13조 7000억 원으로 폭증했고, 개항 시점도 2029년 12월보다 6년가량 늦은 2035년 6월로 결정됐다. 특히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수요는 부산시가 예측한 4600만 명의 절반 수준인 2336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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